소득세 추계과세제 싸고 찬반양론 맞서

생활수준에 의한 소득세 추계과세 제도의 도입문제를 둘러싼 찬반논쟁이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지난 10일 열린 세발심 소득세제연구분과위원회와 13일의 세발심소득세제소위 에서는 소득세제연구분과위원회가 만든 이 제도에 관한연구보고서를 놓고 토론을 벌인 결과 찬반 양론으로 대립을 보였다. *** 불로소득 호화생활자에 추계과세 합리적 *** 세발심...

1990.08.14

추계과세제 개선키로..업종별 매매총이익률 기준으로 변경

국세청은 현행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한 부가가치세 추계과세로 인해발생하는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이용한 추계과세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 올 1기분 부가세부터 적용 *** 국세청은 17일 이를 위해 이용가능한 소득세및 법인세 신고자료를 분석,금주중에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학정짓고 오는 25일까지의 올 1기분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990.07.17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제 91년 시행...예결위 예산심의(15일)

**** 16일 하오 본회의 속개 법안처리 **** 국회는 16일하오 본회의를 속개,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지원법안과주택공사법개정안등 2개 법안과 우리나라와 헝가리, 브라질정부간에 체결된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협약 비준동의안 2건을 의결한다. 국회는 17,18일 양일간 본회의를 휴회한뒤 20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금년도추경예산안과 88년도 결산 및 예...

198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