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농림수산위, 여야의원 추곡가 놓고 모처럼 한목소리

국정감사가 시작된뒤 사흘 내내 여야간에 외미 과다도입규명을위한 증인채택문제등으로 티격태격해온 농림수산위는 28일하오부터 추곡수매가와 우루과이라운드대책, 한국마사회 소관이양문제등현안에 들어가면서 모처럼 한 목소 리. 여야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올해 추곡수매물량 1천만섬중 일반벼2백50만섬에 대 해서는 현물로 사들이지 않고 산지가와 수매가의 차액을지급한다는 방침...

1990.11.29

당정, 추곡가 일반 11% 통일 6% 인상 접근

정부와 민자당은 13일 상오 이승윤부총리와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최각규정책위의장 정창화국회농림수산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종합청사 국무 위원식당에서 추곡수매 당정회의를 갖고 금년산 추곡수매가및 수매량에 대한 협의를 벌인 끝에 일반벼와 통일벼의 수매가인상율에 격차를 두기로 합의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민자당측은 금년산 쌀 수매가격은 일반벼의 경우10%이상 1...

1990.11.13

당정 추곡가 두자리수 인상 접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와 함께 아동을 보호.교육할 책임을지고, 중앙과 지방에 탁아보육위원회를 설치하며, 저소득층의 취학전아동에 입소우선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민자당의 탁아관련 법안이확정됐다. 24일 당무회의를 거친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안''은 신영순,양경자의원 등 민자당 여성의원 5명을 제안자로 한 의원입법으로 보사위,법사위의 심의를 ...

1990.10.26

추곡가 9% 올려 6백만-7백만섬 수매

정부는 올해 추곡가를 지난해보다 9%정도 올려 6백만-7백만섬정도수매할 방침이다. 또 내년도 경제성장률 7%,국제수지 20억달러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진설경제기획원차관은 25일 상오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에서 열린무협주최 최고경영자세미나에 참석,현안인 추곡수매가와 수매규모에 대해이같이 밝혔다. 이차관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대외적경제환경의 악화로 올해 ...

1990.10.25

"올 추곡가 인상폭 한자리수 불가피"...노대통령

민자당은 수해피해복구지원금을 포함한 제2차 추경예산안처리와 관련,평민당이 예결위구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주중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용태 예결위원장은 19일 낮 노태우대통령과 민자당 당직자들의 오찬석상에서 "평민당이 예결위원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배정해내주말까지는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했다. ...

1990.09.20

< 국회 스케치 > 우여곡절끝에 추곡가 표결처리

국회농수산위와 건설위는 폐회일을 불과 일주일 남짓 남긴 12일 그동안논란을 벌여온 추곡수매가및 수매량의 수정동의안과 토지공개념관련법안을가까스로 처리, 오랜 진통을 일단락. 특히 농수산위는 이미 여야정책위의장간에 공식회담만도 6차례를 거듭하는 줄다리기 끝에 일단 민정, 민주, 공화 3당이 통일벼 전량수매에 12%인상 일반벼 6000만섬에 14%인상 원칙에 합...

1989.12.13

해설...올 추곡가 추가 인상의 의의와 문제점

금년산 쌀 수매를 둘러싸고 국회동의 과정에서 40일 가까이 진통을거듭해온 추곡수매가격이 통일벼 12%, 일반벼 14%로 추가 인상되고 수매물량은 통일벼의 경우 농가 희망전량, 일반벼는 600만섬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641만섬이 생산된 통일벼는 농가 희망전량을 수매할 경우 종자용등으로 남겨두어야 할 40만섬을 제외하고 약 600만섬이 수매대상이 될것으로...

1989.12.13

추곡가 12일 표결처리...민정/민주/공화 단일안 마련

전민련은 11일 정부가 지난 9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파업현장의초기단계진압, 무노동무임금관철등을 골자로 한 내년도 경제운용기본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러한 방침은 지금의 경제난국이 잘못된 경제정책과 자본가위주의 경제운용에서 비롯된 것임을은폐하려는 매우 악의적인것"이라고 지적하고 불법적인 노동자

1989.12.11

추곡가/수매량절충 다시 실패...여야 정책의장 연석회의

바딤 페르필리예프 소련외무부 대변인은 8일 뉴스브리핑을 통해 몰타회담을비롯한 국제상황을 설명하는 가운데 대한 영사관계 수립에 언급, 양국영사처는 기능상 일부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변인은 한소양국이 두나라간의 접촉을 위해 비정부적 차원에서영사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 주한사무소와소련상의 주한사무소에 영사처를 설치하기로 했...

1989.12.09

추곡가/수매량 8일 막바지 절충...여야정책의장

통일원은 7일 이병호 아시아 태평양변호사협회 회장이 북한변호사20명을 초청하고 아시아 태평양변호사협회 가입을 권고하기 위해 신청한북한측 변호사와의 접촉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이회장은 내년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북경에서 열리는 아-태변호사협회 제4차 총회에서 중국과 소련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을 통해이교영 조선중앙변호사협회 위원장과 접촉하게 된다.

1989.12.07

추곡가 절충 내일로 연기...여야 정책위의장 회담

민정당은 6일 상오 청와대에서 당총재인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당직자 회의를 열고 5공청산및 국회의 예산안처리대책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정당은 노대통령 부재중 5공청산을 위한 여야협상내용과 정호용의원 지지서명파동및 전두환전대통령의 국회증언을 위한 백담사측과의 협의내용을 보고하고 5공문제의 연내 종결을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 했다. *** 의견접근...

1989.12.06

국회상위 예산안심의 계속...추곡가 인상률싸고 논란

국회는 10일 상/하오에 걸쳐 법사/행정/농림수산/경과/노동등 7개상위의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등을 열고 소관부처별 새해예산안과 부수법안등에대한 심사활동을 계속한다. 특히 농림수산위는 이날 하오 농림수산부등 소관부처의 예산심사에 이어정부가 요청한 금년도 추곡수매동의안을 다룰 예정이나 야당측이 통일벼 11%,일반벼 12%의 수매가인상률을 대폭 상향조정토록 요...

1989.11.10

추곡가 13-14%로 상향조정 될듯...국회 농수산위서 여야의견접근

여야는 금년도 추곡수매가를 정부측안인 통일벼 11%, 일반벼 12%보다각각 2%씩 인상한 13-14%씩 조정한 값에 수매키로 대체적인 접근을 본것으로 7일 알려졌다. *** 수매량도 일반벼 100만섬 추가 *** 여야는 이와함께 추곡수매량도 일부 늘려 통일벼 550만섬, 일반벼 300만섬으로 예정했던 정부안 가운데 일반벼를 100만섬 더 늘려 400만섬을 ...

1989.11.07

추곡가 국회통과 최선...강총리 국무회의서 지시

강영훈국무총리는 3일 임수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농어촌발전 정책의지와함께 수매가 인사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이해를 구하고 동의안이 국회에서 별다른 수정없이 통과되도록 최대한노력하라"고 관계장관들에게 지시했다. 강총리는 "추곡수매가및 수매량을 결정함에 있어 정부는 생산비, 농가소득,물가안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

1989.11.04

추곡가 국회심의과정서 논란 예상...야권 인상폭/수매량 반발

정부/여당이 추곡수매가를 일반미 12%, 통일벼 11% 인상키로 했으나야권3당이 인상폭과 수매량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동의과정에서상당한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평민/민주/공화등 야3당은 정부/여당의 추곡수매가 인상폭이 농민의기대에 미흡하다며 추곡가를 19-20% 인상하고 수매량도 정부/여당안인통일벼 550만석, 일반미 300만석등 850만석에서 ...

1989.11.03

< 정가 스케치 >...민정당 "추곡가 결정에 인기정책 쓰면 안돼"

정부와 민정장은 올 추곡수매에 잠정가를 적용하지 않고 2일중 당정안을마련,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한뒤 금주내에 인상된 가격으로 추곡수매에착수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정당은 1일 하오 조순부총리를 비롯한 고위당정인사들이 참석한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수매가격과 수매량, 일반미와 통일벼의 차등수배문제등을 논의 한데 이어 2일 상/하오에 걸쳐 당농어촌발전특별대책위와 ...

1989.11.01

민정 "추곡가 인상폭 10%는 넘을것"...내일 최종안 확정

정부와 민정장은 올 추곡수매에 잠정가를 적용하지 않고 2일중 당정안을마련,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한뒤 금주내에 인상된 가격으로 추곡수매에착수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정당은 1일 하오 조순부총리를 비롯한 고위당정인사들이 참석한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수매가격과 수매량, 일반미와 통일벼의 차등수배문제등을 논의 한데 이어 2일 상/하오에 걸쳐 당농어촌발전특별대책위와 ...

1989.11.01

민정 "추곡가 인상폭 10%는 넘을것"...2일 최종안 확정

노태우대통령은 1일 상오 청와대에서 정식외교관계수립을 위해 방한한폴란드의 얀 마예프스키 외무차관과 야누스 카추르바 대외경제부차관,야누스 사비츠키 재무차관등 대표단 4명을 접견했다.

1989.11.01

추곡가 20% 인상 거듭 주장..김대중 총재 지구당 개편대회서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21일 올해 추곡 수매가 인상율 20% 는 기필코지켜져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20% 인상해서 약 1,000만 가마를 석당10만원으로 매입하여 8만원에 팔면 2,000억원의 손실을 보게되는데 이는종래와 같이 양특적자로 돌리지 말고 90년도 예산에서 손실액을 메꾸는것이 옳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이날상오 10시 산청/함양 지...

1989.10.21

추곡가 11%인상결정에 실망...민주당 국회심의때 19% 관철

민주당은 21일 정부가 올 추곡수매가 인상율을 11%로 결정한 것은농촌의 피폐한 실상을 외면한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논평했다. 김희완부대변인은 "추곡수매가가 과거처럼 정부의 결정으로 매듭지어지는것이 아니라 양곡관리법상 국회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경제논리만을떠나 정치/사회적논리에 입각하여 추곡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우리당은 ...

198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