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예산안 처리후 폐회...추곡수매안등 35안건도 처리

제1백51회 정기국회가 18일 예결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91년도예산안등을 처리하고 폐회된다. 국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하오 본회의를 열고 새해예산안과 함께추곡수매 동의안, 소득세법등 세법개정안, 정부조직법개정안,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안등 35 건의 안건도 처리한다. *** 예산규모 26조9천798억원 확정 *** 여야는 17일밤부터 이날 상오까지 ...

1990.12.18

새해예산안 삭감규모와 추곡수매 동의안놓고 여야 대립

지자제관련법처리로 파행운영의 고비를 넘겼던 국회는 15일 새해예산안의 세입삭감규모와 추곡수매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또다시 팽팽히 맞서 소관상위가 공전하는 등 파란. 민자당은 어렵사리 복원한 국회운영이 다시 파행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위해 이날 당3역이 밤늦게 까지 국회에서 구수회의를 해가며 평민당과의 타협을 시도했으나 절충안 마련에 실패. 여야는 이날...

1990.12.16

여야정책의장 본회의후 회담..추곡수매안 처리문제 절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노태우대통령의 소련방문 성과와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결과를 토대로 한 앞으로의 통일정세및대화전망등에 관해 논의한다. 이날 상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될 상임위원회에는민관식수석부의장과 현경대사무총장을 비롯, 5백명의 상임위원이 참석하며홍성철통일원장관이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1990.12.15

추곡수매가 불만 벼 16가마 불태워

10일 하오3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372 차금문씨(46)가추곡수매에 불만을 품고 집마당에서 벼 16가마에 석유를 끼얹어 불태웠다. 가족들에 따르면 광산구 월계동 농협창고 추곡수매 공판장에서 일반벼16가마에 대해 등급만 판정한채 광산구 비아출장소측이 운남동에 배정된 벼수매량 2백34가마가 이미 초과됐다며 수매를 거부하자 화가 난 차씨가벼를 집으로 ...

1990.12.11

추곡수매 지자제선거법등 이견

*** 여야 국회운영일정도 절충못해 *** 민자당과 평민당은 29일 상오 국회에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원내총무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당 3역회담을 열고 국정감사이후의회운영일정, 올 추곡수매문제, 지자제선거법문제등을 논의했으나 양측입장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평민당은 이날 추곡수매동의안 처리와 관련, 통일벼 전량수매및 12%인상, 일반벼 6박만섬 수매와 ...

1990.11.29

평민 추곡수매가 12-14% 인상 주장

평민당은 금년산 추곡수매가 인상률이 21.9%(통일벼) 23.9%(일반벼)가 돼야 한다는 당초의 방침을 바꾸어 작년수준인 12(통일벼) 14%(일반벼)로 하향조정하고 이같은 입장을 민자당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민당의 조세형정책위의장은 28일 "민자당의 최각규정책위의장을 27일 하오 의 원회관에서 만나 이같은 당의 방침을 통고하고 추곡수매가문제를 협...

1990.11.28

추곡수매등 싸고 여야공방 국회 14개당위 예산안심의착수

가이후 도시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이 내년 1월8일부터 2,3일간의일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일 교도통신이 집권 자민당 고위 소식통의말을 인용, 20일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이같은 일정은 19일 하오 가이후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등 당3역이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조정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후 총리의 방한은 지난 5월 노태우대통령의 방일 ...

1990.11.20

당정 추곡수매 이견조정 실패...민자 1천만석이상 수매량촉구

민자당은 16일 상오 이승윤부총리를 참석시킨 가운데 고위 당직자회의를열어 올 추곡수매에 대한 당정간의 이견을 절충했으나 입장이 엇갈려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주말까지 당정간의 절충을 매듭짓고 오는 19일에는 올추곡수매를 위한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영삼대표최고위원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현재의농촌여건상 수 매량...

1990.11.16

전북도내 6개군 농민대회 개최...추곡수매 거부 투쟁

보사부는 내년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을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응급환자진료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보험수가의행위별 수가에 50%를 가산해 주는 한편 세계은행(IBRD)차관으로 장비보강을 위한 금융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 응급의료정보센터 / 신고전담전화도 운영 *** 13일 보사부가 마련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추진 세부계획안에 따르면전국...

1990.11.13

당정 금주내 추곡수매가 매듭...농협등 2원화수매방안도 검토

민자당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12일하오 열린 국회본회의는평민당의 등원을 기다리기 위해 13일 하루동안 더 휴회키로 의결하고5분만에 산회. 본회의는 박준규의장이 회의장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재광부의장의사회로 진행됐는데 이에대해 구창림의장비서실장은 "사회를 서로 교대로보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박의장이계속되는 휴회결의를 ...

1990.11.12

민자, 국민학교 쌀급식 의무화 추진...추곡수매 보완책

*** 의회.장선거 14대총선과 동시실시 *** 정부와 여당은 지자제실시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지방의회와자치단체장선거를 동시에 전면실시하되 차기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여당의 지자제실시문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노태우대통령이최근 정부와 민자당에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 내년 상반...

1990.11.10

민자 추곡수매 1천만석 촉구...일반벼 14%, 통일벼 5% 인상

민자당은 7일 금년도 추곡수매가를 일반벼는 14% 그리고 통일벼는5%이상을 인상토록 하고 수매량도 통일벼 4백50만석을 포함, 모두1천만석 수준으로 수매해줄 것을 정부측에 촉구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하오 여의도중앙당사에서 정창화위원장등 당소속 국회농림수산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곡수매문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이같이 결정하고 빠른시일내에 당정협의를 갖...

1990.11.08

추곡수매등 자체자금 우선 활용 지출

정부는 국회의 장기공전으로 올해 2차 추경예산및 내년 본예산의심의가 늦어짐으로써 수해복구지원과 추곡수매등에 차질이 빚어지고있다고 판단, 이들 부문의 소요자금을 지방자치단체자금등으로 우선충당하는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2차 추경예산안의경우 재해복구비지원, 추곡수매를 위한 양곡관리기금지원, 국내유가안...

1990.11.08

평민 추곡수매 23.9% 인상 재촉구

평민당의 장영달부대변인은 6일 성명을 통해 "지금 우리 농민은농가부채, 영농비 재촉, 학자금 조달등에 고통을 겪고 있으나 정부는아직 추곡가와 수매량의 적정선을 확정치 못해 농민의 시름을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재벌 위주 경제정책에만 사로 잡혀파멸되면 결국 온민족이 식량강대국의 식민지노예로 전락하고말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우리당이 이미 제시한 ...

1990.11.06

올해 추곡수매 전국서 일제 개시

정부가 지난 10년간 전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서 건축이나토지형질변경등을 허가한 건수는 총 6만1천19건에 달하며 이로인해 1천6백95만2천평의 그린벨트가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 10년간 1천6백95만2천평 훼손 *** 특히 토지형질변경 허가로 인한 그린벨트 훼손이 심한 가운데 앞으로시장, 군수등에게 재량권위임이 커져 외부압력으로 훼손사례가...

1990.10.31

추곡수매 앞두고 쌀값 계속 하락

추곡수매를 앞두고 전북도내 시중 쌀값이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주.군산.이리등 도내 소비지에서거래되고 있는 일반미(햅쌀)가격은 80 들이 가마당 10만원으로 1개월전의10만2천원 보다 2천원이, 1주전에 비해서는 1천원이 내렸다. 또 김제.정읍.부안등 산지의 쌀값은 9만4천원으로 1개월전의9만8천원보다 가마당 4천원이,1...

1990.10.29

추곡수매가 30% 이상 인상 촉구..민중당

정부는 그동안 캄푸치아사태및 아세안 (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과의관계등을 고려, 늦추어왔던 베트남과의 수교 교섭을 곧 시작키로 했다. 외무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3일 "베트남측이 최근 양국간 수교의사를밝혀왔다"면서 "미국도 조만간 베트남과 수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이를 계기로 정부는 베트남과의 수교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측은 한국이 베트...

1990.10.24

민주, 추곡수매가 20.34%인상 촉구

87년 대통령선거때 평민당의 영광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기수씨는23일 평민당이 영광.함평보선후보로 비호남권인사인 영남대의 이수인교수를공천한데 반발, 지구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씨는 "영광.함평 보선후보로 영남권인사를 공천한 것은 지역감정을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지역감정을 심화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고"지역주민의 심판을 받기위해 ...

1990.10.23

추곡수매 내달 1일부터 개시...농림수산부

보안사의 개편방향이 유사 기능의 통.폐합과 대폭적인 인원감축, 대민사찰로 물의를 일으킨 서빙고분실의 폐쇄등으로 잡혀졌다. 국방부는 보안사를 이같은 방향에서 수술을 하기로 하고 국방부내에 사계 전문 가,정부관료,보안사요원으로 구성된 보안사제도연구위원회 를 설치,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토록 해 이를 토대로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보안사를 개편해 나가겠 다고...

1990.10.22

올 추곡수매 앞두고 농민 불만 더욱 고조

오는 20일께로 예정된 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반성환)의올해 추곡수매 대정부 건의안 제출을 앞두고 농민들의 관심이 수매가격과수매량에 모아지고 있다. 반위원장 등 양곡유통위원 14명은 대정부 건의안 제출에 앞서 농민들의의견을 수렴하고 농촌의 현지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3-14일 이틀간에 걸쳐충북 진천과 전 북 옥구지역을 시찰, 농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199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