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2兆 도박사이트…'비트코인 1476개 증발' 수사

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의 범죄수익금 환수 과정에서 사라진 1400억원대 비트코인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암호화폐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범죄자들이 해외 사설 거래소나 차명 계좌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해 수사 당국이 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

2024.05.23 18:13

대전 대덕구, 공공빅데이터 활용 세금 3억 2000만원 추징

대전 대덕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주민세 종업원분 3억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구는 지난 2월부터 상·하반기 2차로 나눠 총 6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정보,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 내역 등 ‘공공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세 미신고 추정업체 88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주민세 종업원분은...

2023.12.18 10:56

암호화폐 범죄수익 국고 환수 빨라진다

앞으로는 검찰이 범죄수익인 암호화폐를 국고에 환수할 때 검찰청 명의로 직접 해당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범죄로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추징·몰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대검찰청은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사업자), 유관 금융기관과 협의해 검찰청 명의로 암호화폐 매각과 원화 출금이 가능한 절...

2023.12.13 18:32

검찰청 명의로 코인 매각·현금화 가능…범죄수익 환수속도 빨라진다

앞으로는 검찰이 범죄수익인 암호화폐를 국고에 환수할 때 검찰청 명의로 직접 해당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범죄로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추징몰수하는데 드는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대검찰청은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사업자), 유관...

2023.12.13 10:08

'경남은행 1300억 횡령' 공범들도 재판행

BNK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장의 1300억원대 횡령을 도운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19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를 도와 1387억원 횡령을 공모한 증권사 직원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의 지시를 받아 A씨의...

2023.09.19 15:15

'범죄수익 추징' 올들어 5조인데…환수는 고작 1.6%

검찰의 범죄자 자산 몰수 및 추징 보전(동결) 금액이 올 들어 7개월 만에 5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암호화폐, 주가 조작 등의 금융범죄가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유죄 판결이 확정돼야 몰수가 가능한 현행법상의 제약...

2023.08.30 18:18

"주가조작범 강력처벌 가능…인력 확대 등 수사체계 강화해야"

“주가 조작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앞으론 범죄자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겁니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사진)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금융수사통 검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지난달 말 국회...

2023.07.21 09:30

"전두환 땅 추징 멈춰달라"는 신탁사 신청 기각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땅을 맡아온 신탁사가 “추징을 멈춰달라”며 낸 이의신청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신탁사 측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맡긴 경기 오산 소재 임야 5필지 중 3필지(55억원 규모)의 추징을 중단해달라며 낸 재판 집행 이의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추징 집행에...

2023.06.11 18:11

전두환 '오산땅 55억' 국고로 환수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추징금 가운데 55억원이 추가로 국고로 환수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국세청은 2013년 전씨 일가가 교보신탁에 맡긴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해 공매로 ...

2023.04.07 18:07

故 전두환 '오산 땅 55억' 국고 환수되나…행정소송 패소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추징금 가운데 55억원이 추가로 국고로 환수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

2023.04.07 14:34

"몰수 자체가 형벌…재판없이 어떻게 선고하나" 난감한 판사들

독립몰수제 도입을 둘러싼 판사들의 생각은 검찰과 다르다. 몰수 자체가 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소나 재판 없이 단독으로 실행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독립몰수제 입법 시 어떤 방식으로 형사재판을 구성할 것인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 내부의 기류다.국회에는 독립몰수제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백혜련...

2021.06.13 17:34

檢,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추징금 35억 납부기한 지나

검찰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추징 보전해둔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압류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박 ...

2021.03.23 17:41

대법 "형법상 몰수·추징 대상은 불법 수익금 아니라 물건"

계좌이체 등으로 받은 판매대금이 비록 불법행위에 의한 수익일지라도 형법이 정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회사 운영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추징금 1억2000...

2021.02.13 09:00

한명숙, 추징금 8억여원 가운데 1억7000만원 가량만 납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확정된 추징금 8억8300여만원 가운데 1억7000만원 가량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 전 총리가 미납한 추징금은 7억1088만1250원이다.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5...

2020.05.26 14:48

검찰, '전두환 회고록 인세'도 추징한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최근 펴낸 회고록(사진)의 인세 압류를 추진 중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쓰고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 달라고 지난 10일 법원에 압류 ...

2017.08.11 19:10

부동산 투기업자 92명 적발, 32억 추징

한국공항관리공단 부산지사(지사장 노재일)가 최근 김해국제공항의1백8개 입주업체에 대해 91년도분 특별사용료를 올해에 비해 최고 9백95%까지 기습인상시켜 입주업체들이 영업권까지 반납하겠다며 크게 반발하고있다. 한국공항관리공단부산지사가 지난 17일 공항건물에 입주한 1백8개업체에 통보 한 특별사용료 고지서에 따르면 공항그릴이 올해는2천9백60만원을 냈으나 내...

1990.12.22

50대 재벌에 세금 1천336억 추징...85년부터 89년까지

정부는 지난 5년간 재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1천3백36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5-89년중 50대 재벌그룹 계열기업의 탈세혐의등과 관련, 4백3차례의 세무조사를 시해 총 1천3백36억원의 세금을추징했다. 연도별 추징세액을 보면 85년 4백억원, 86년 1백63억원, 87년 3백97억원,88년 1백5...

1990.11.28

< 세정상담 >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추징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를 구입하고 토지매도자로 하여금양도소득세를 감면받 도록 한 후 일부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지었으 나 나머지 토지는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도시계획법에 묶여 도로, 학교용지, 공원 용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바람에건축이 불가능해진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 해 세무서의 추징조치를받게 되는지요. (서울시 반포본...

1990.11.14

부동산투기 685명 적발, 세금 579억 추징

국세청은 10일 부동산투기거래를 자행한 6백85명을 적발하고 양도소득세 등 5백79억원의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들중 이른바 복부인등상습적인 투기꾼으로 판단되는 8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 이달중 6대 도시 투기꾼 정밀 세무조사 *** 국세청은 이와함께 투기심리를 근절하고 재산관련 소득에 중과세한다는차원에 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서울, 부산, ...

1990.10.10

국세청, 포항제철에 법인세등 2백34억 추징

국세청은 22일 특별수선충당금을 과다 설정해 세금을 적게 낸포항제철에 대해 법인세등 2백34억1천2백89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법인세법상 선철제조용 용광로및 열풍로의 수선을 위한 특별수선충당금만이 손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저장시설과 운반시설의수리비까지 포함시켜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 손비로 처리한 사실이드러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작년3월 포철의 ...

199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