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

707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이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45) 씨에게 징역 15년, 공범인 동생(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

2024.04.12 12:13

위메이드, 500억 추징금 부과 소식에 5%대 '약세'

위메이드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4일 오전 10시 7분 기준 위메이드는 전일 대비 3300원(5.56%) 내린 5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계열사 위메이드맥스, 위메이드플레이도 각각 5.34...

2024.01.04 10:14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해 12월 30일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1, 2심에서 패한 교보자산신탁이 상고하지 않으면서다.이 소송은 ...

2024.01.04 07:52

'전두환 오산 땅 추징 집행 반발' 신탁사 이의신청 최종 기각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최종 기각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다.해당 토지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2008년경 교보...

2023.12.20 10:27

"의상 신고 비용 중 90%는 개인 지출"…톱스타, 억대 추징금

톱스타 A씨가 수억 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 세금을 덜 냈다가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19일 SBS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A씨의 세금 신고 내역을 조사해 수상한 부분을 파악했고, A 씨가 신고한 의상 비용 중에 90%가 넘는 약 3억 원은 모델 등 연예 활동과 ...

2023.11.20 07:50

불법 '사설토토' 운영자 추징금 31억→100만원…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1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

2023.07.05 15:34

김태희도 수억원 세금 추징…"모델료 입금 지연 때문"

배우 이병헌과 권상우에 이어 김태희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1년 김태희와 당시 김태희 소속사인 루아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그간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는 것을 확인한 국세청...

2023.03.01 16:49

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5000만원 추가 환수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31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5200여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을 지급받아 국고에 귀속했다.전 전 대통령 일가는 오산시...

2022.10.31 18:36

檢, 전두환 미납추징금 21억7600만원 환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징금 21억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총 21억7600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3일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 66...

2020.12.31 16:47

'국정농단' 최서원 추징금·벌금 징수 착수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부과된 추징금과 벌금에 대한 징수 절차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최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한 달 뒤인 다음 달 12일까지 납부하라는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전날 ...

2020.06.12 19:41

檢 '뇌물·정치개입' 원세훈에 징역 15년 구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정치공작·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

2019.12.23 16:30

'1억5000만원 추징금 미납' 성매매 포주 출국금지는 '정당'

성매매 알선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억대의 추징금을 미납한 70대 남성이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황모 씨(76)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황씨는 ...

2019.03.03 12:04

LG상사, 작년 국세청에 낸 추징금 711억 중 476억 돌려받는다

LG상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낸 추징금 711억원 가운데 47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LG상사는 조세심판원 심판 결과 회사의 주장 일부가 인용돼 476억1018만원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 및 환급 결정이 내려졌다고 15일 공시했다. LG상사는 2017년 12월 서울...

2019.02.15 18:15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로 나왔다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과 체납금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감정가 102억원 규모인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사진)에 대한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도 20일 연희동 자택을 수색해 TV, 냉장고, 그림 등 재산을 압류했다...

2018.12.20 18:07

박명재 "작년 탈세 제보 추징금 1.2조… 전년보다 27% 감소"

"세무조사 엄격 제한한 법원 판결로 조사 어려워진 탓…예외 규정 둬야" 꾸준히 증가하던 탈세 제보 추징금이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탈세 제보·차명계좌 신고 처...

2017.10.13 09:06

檢,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인세도 추징키로… 압류 신청

2천205억 추징금 중 1천151억원만 납부…아직 절반 남아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그가 최근 펴낸 회고록 인세 확보에 나섰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에 따라...

2017.08.11 10:41

'120억 시세차익' 진경준, 추징금은 왜 5억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NXC 대표에게서 제공받은 종잣돈 4억2500만원이 21일 열린 2심에서 뇌물로 인정됐다. 이 뇌물을 이용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부과된 추징금은 5억200만원에 불과하다. 진 검사장의 개인 판단에...

2017.07.21 20:24

박재규 의원에 징역 5년 선고...추징금 2억2천5백만원도

치안본부는 오는 12월1일부터 6대도시의 버스전용차선을 통행하는 승용차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1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모든 승차자가, 기타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의 옆좌석 승차자까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도록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 법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범칙금 1만원을물리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음주운전자에 ...

1990.08.01

범양상선 벌금형 선고유예 추징금만 인정

최근 일부 사립대에서 재정난 타개를 위해 기부금입학제도의 도입을주장하고 있으나 아직은 이에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 공은배 천세영 연구원팀이 지난해 7월 교수 교장 교육행정가 학부모등 1천9백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최근 발표한기부금입학제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37.8%(7백23명)가절대반대, 10.2%...

199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