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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 대법 "男 손님들에 원피스 입혀 접대한 업주, 음란 행위 알선"

      유흥주점을 찾은 남자 손님들에게 얇은 소재의 원피스로 갈아입게 한 뒤 여성 종업원들과 서로 신체접촉을 하며 유흥을 즐기게 한 업주에게 대법원이 음란행위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여성종업원의 접객행위가 음란행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업주가 이를 알선했다고...

      2020.05.08 10:36

      대법 "男 손님들에 원피스 입혀 접대한 업주, 음란 행위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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