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출생 산모에 5만원 축산물 선물

경기도가 올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에게 5만원 이내의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사업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출생 통계 기준으로 7만6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경기도와 27개 시·군(수원·성남·의정부·고양...

2024.04.02 18:55

"출생신고 마친 산모, 축산물 꾸러미 받아가세요"

민관협치 주민 제안 방식으로 축산업·산모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 추진된다.경기도는 올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 한 사람당 5만원 이내의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늘(...

2024.04.02 15:11

신생아에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억장 무너진 부모

경남 김해시가 아이 출생신고를 한 시민에게 사망신고가 처리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김해 북부동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김해시 홈페이지 내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사망신고 연락을 받았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에 ...

2023.07.04 09:45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의결

[속보]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의결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023.06.28 16:31

제2의 냉장고 영아 비극 적발한다…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유령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최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2015∼2022년 출생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임시 신생아번호를 활용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시 신...

2023.06.28 16:00

또 사라진 아기, 엄마는 "낳은 적 없다"…진실은

영·유아 중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기 오산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

2023.06.23 08:15

정부, 영아 유기 잇따르자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정부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3.06.22 18:43

헌재 "혼외자 생부도 출생신고 허용해야"

혼외자는 ‘생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46조·57조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족관계등록법 46조에 따르면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는 생모에게 있다. 57조는 생모와 불륜관계인 ...

2023.03.30 17:52

유부녀·미혼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미혼' 아빠 신고 가능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아이의 생부일 경우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결혼한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가족관계등록법 조항들의 개정 필요성을 ...

2023.03.30 13:25

생모 없이는 출생신고 못하는 혼외자…헌재 "법 개정해야"

혼외자는 '생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즉 앞으로 기혼 여성과 불륜관계로 아이를 낳더라도,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46조&mi...

2023.03.30 13:10

죽은 아내가 불륜남과 낳은 아이, 출생신고 거부한 남편 결국

이혼 소송 중 사망한 아내와 불륜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누가 출생신고를 해야할까. 11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 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산모는 출산 이후 숨졌고, 이 여성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법적 남편 A씨는 불륜남...

2023.02.11 10:20

'미혼부 출생신고' 쉬워진다…규제심판부 첫 "개선 권고"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규제심판부는 30일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 결과 모(母) 중심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현실 속에서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규제 개선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2022.09.30 17:43

"인구 늘어난다면 군공항도 받겠다" [인구위기, 현장을 가다/경북 군위]

소멸위험 지수가 경북에서 가장 높은 군위 의성 등지의 마을에는 어르신들이 눈에 띄게 줄면서 마을은 물론이고 경로당에서도 어른들...

2022.08.15 14:28

'출생통보제' 국무회의 통과…입법절차 본격화

앞으로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의 장은 신고가 안 된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해야 한다.법무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

2022.03.02 15:12

출생신고 누락 막는다…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

법무부가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도를 신설한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의료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방치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해당 안에 따르면 ...

2021.06.21 14:45

출생신고 안 한 8살 친딸 살해 친모…1심서 징역 25년 선고

동거남에게 복수하려는 일환으로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2021.05.14 21:19

출생신고 안한 8살 친딸 살해 40대女…이제서야 "혼자 보내 미안해"

동거남에게 복수하려는 일환으로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021.04.16 23:20

친모 협조 없어도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내 삶을 바꾸는 법]

앞으로 미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미혼부가 모(母)를 특정하지 않고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지금까지 혼외 상태에서 아기가 태...

2021.02.26 16:53

9살·6살 '유령형제'…출생신고 안 한 30대 부모 입건

9살, 6살 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사실혼 관계로 남자아이 2명을 낳고도 이들 형제가 9살, 6...

2021.01.19 21:09

출생신고 없이 8살 딸 살해한 엄마 구속…아빠는 극단적 선택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친딸을 살해하고 일주일간 방치했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어머니가 구속된 가운데, 딸의 사망 소식을 접한 40대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둔 것이 확인됐다. 40대 친부, 인천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 1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

2021.01.17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