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때 출생증명서 첨부의무화...대법원, 호적법개정안 마련

대법원은 28일 출생신고시 기존의 출생신고서외에 의사, 조산사 또는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를 첨부토록 하고 이혼시 자동적으로 남편이 친권자가 되던 것을 부부중 누구나 친권자가 될수 있도록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을 마련, 대법관회의를 거쳐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키로 했다. *** 이혼시 친권자 남녀모두 될수 있게 *** 이 개정안에 따르...

199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