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의혹' 면전 저격당한 박범계 "심각한 유감"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출장 수행원·경비 축소 신고'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장관 재직 당시 출장비 의혹과 ...

2023.10.11 16:24

정부, 공무원 출장 신청·여비 정산에 인공지능 앱 활용한다

#일주일에 전국으로 2~3번 출장을 가는 공무원 A씨는 출장 결과를 정리하기도 바쁜데 출장비 정산도 해야한다. 숙박·대중교통· 고속도로 영수증을 일일이 붙이거나 인쇄해 제출하고 정산신청을 해야하니 30분~1시간 초과근무가 일상이다. 정부가 공무원의 출장 신청부터 지급까...

2023.05.30 12:00

"이 돈으로 어떻게 출장을 가나"…공무원들 뿔났다 [관가 포커스]

세종시 A부처에서 근무하는 김모 사무관은 지난달 중순께 부산으로 공무출장을 다녀왔다. 새벽에 오송역에서 출발해 부산에서 업무를 처리한 후 밤늦게 오송역에 도착하는 당일 출장 일정이었다. 일정이 워낙 바빠 식사도 혼자서 해야만 했다. 이 경우 김 사무관이 지급받...

2023.04.14 10:10

법무부, 한동훈 美 출장비 4800만원 공개 '거부'…"국익 해칠 우려"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경비 내역을 밝히라는 시민단체 대표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여만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2022.08.23 15:40

공무원 출장비 부당 수령땐…최대 5배 가산금 징수 추진

지방공무원이 출장비를 부풀려 타냈다가 적발되면 최대 다섯 배의 가산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이같이 개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방공무원의 출장비 부당수령 관행을 없애자는 취지다. 예컨대 지자체 공무원이 출장비 10만원을 부당하게 챙기면 현재는 10만원을 환수하고 그 두 배인 20만원을 가산금으로...

2019.08.25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