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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400만건 구매 무죄…대법 "출처 모르면 불법 아냐"
텔레마케팅 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대량 구매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데, 개인 정보 출처와 유통 경위를 모른 채 단순 구매한 것은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개인정보보호법...
2024.07.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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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 출처 밝히라니"…감염병法 개정안 보톡스업계 '시한폭탄'
"불법으로 균주 취득한 것 밝혀질땐 허가 취소" 법안 복지위 소위서 일단 통과 안됐지만 ... '계속 심사' 결정 통과땐 메디톡스와 소송중인 대웅제약, 휴젤 등 직격탄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제약업체에 큰 파장을 미칠 규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
2023.05.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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