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쓴소리 "정치권, 노동운동 진영논리에 매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노동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이 15년 전 노동운동의 진영 논리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19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lsquo...

2016.02.19 18:04

청년들 "일자리는 생존 문제…국회, 노동개혁법 통과시켜라"

대학 재학생과 취업 준비생 등으로 구성된 청년 단체들이 노동개혁 논의를 중단한 19대 국회를 규탄하고 노동개혁 법안을 회기 내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등 11개 청년 단체로 구성된 ‘노동개혁 청년네트워크’는 바른사회시민회의와...

2016.01.06 18:19

한노총 11일 중앙집행위…'노사정 대타협 파기' 논의

금속·공공·금융노조 강력히 요구해 격론 벌어질 듯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초안 발표 이후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주요 노동현안을 논의한다고 5일 밝혔다. 중집은...

2016.01.05 11:28

노사정 대타협 파기되나…연초부터 勞政갈등 고조

양대지침 발표에 한노총 파기 수순 밟아…민노총과 연대 가능성 정부 "노동개악 없으니 대화와 합의로 풀자" 연초부터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분위기다. 한국노총의 반발로 정부가 노동개혁의 최대 성과로 내세우는 '9·15 노사정...

2016.01.03 09:38

시간만 날린 노사정, 정부 지침이라도 빨리 만들라

노사정위원회가 소위 대타협을 선언한 지 지난 24일로 100일이 지났다. 결국 아무 성과 없이 아까운 시간만 날리고 말았다. 도리어 노동개혁의 동력만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예고됐던 결말이다. 노사정위는 무슨 대단한 타협을 이룬 것처럼 야단법석이었지만, ‘합의하기로 합의했다’는 해프닝이었을 뿐이다. 비정규직 ...

2015.12.27 20:41

노사정위,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세부과제' 등 선정

대타협 당시 빠진 미논의 의제 세부과제 논의…비정규직 실태조사는 종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당시 다루지 않은 미논의 의제의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2대 미논의 의제의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향후 순서를 정해 검토키로...

2015.12.07 11:13

여야, 기간제·파견법 또 충돌…환노위 소위 '파행'

與 "野, 법안 상정·심사 자체 거부…의회주의에 대한 폭거" 野 "노사정 합의에 반하는 반칙…與, 청년고용 논의조차 거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상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아무런 안건도 심의하지 못했다. 소위는 이날...

2015.11.24 17:44

정부는 한국노총에 대한 미련 깨끗이 버려라

한국노총이 또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거론하고 나섰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어제 “정부·여당이 ‘9·15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계속하면 한국노총도 그에 상응하는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노사정위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

2015.11.20 18:32

당·정 "노동개혁 5대법안 일괄처리"…한노총 "강행땐 노사정 탈퇴"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당·정 협의를 하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증원 시도에 야당이 반발...

2015.11.20 18:29

결국 실패한 노사정 합의, 처음부터 잘못 짠 그림이었다

노사정위원회가 기간제·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쟁점 등에 대한 합의 도출에 결국 실패했다. 지난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 이후 시간만 허비한 것이다. 정부가 가능하지도 않은 합의를 고집하다 노동계 지연전술에 말려든 꼴이 되고 말았다.문제는 국회로 넘어간들 제대로 되겠느냐는 점이다. 총선에서 노동계 표를 의식하는 야당...

2015.11.17 18:08

노사정 '비정규직 쟁점' 합의 실패…국회에 책임 떠넘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두 달여 동안 시간만 허비한 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공’을 국회로 떠넘겼다. 노사정위 구조개선특위가 기간제·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쟁점 등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 17일 노·사&m...

2015.11.16 18:07

한발도 못 나간 '일반해고 요건·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등 이른바 ‘2대 정부 지침’은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룬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입법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두 개의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올해 ...

2015.11.16 18:04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책임의식 가져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10월 말 기준으로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378곳 중 235곳(62.1%)이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더라도 기업 대표들이 먼저 나서서 노조를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석유·화학업종 1...

2015.11.13 18:35

노사정도 국회도 관심조차 없는 노동개혁…이럴 줄 알았다

노동개혁이 끝내 무산될 모양이다. 노사정위원회가 소위 대타협을 발표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정작 합의가 이뤄진 건 아무것도 없다. 노사정위는 아직도 핵심사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말뿐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런 노사정위를 바라보며 노동개혁 법안 조기 처리라는 당위론만 주장하고 있다.현안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기...

2015.11.13 18:04

노동개혁 입법 제자리…'합의 위한 합의'조차 못 지키나

노동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9·15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지 두 달이 됐지만 노동개혁 논의는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헛바퀴만 돌고 있다. 대타협 당시 제기됐던 ‘합의를 위한 합의’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2015.11.12 18:15

최경환 "노사정 대타협 실천 안되면 세계적 웃음거리"(종합)

"성장가능성 큰 中企 우선지원…소비재가 중국 생활한류 이끌게 지원" "공공부문 입찰증명서 전자화"·"신흥시장에 인큐베이터" 中企건의 잇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중소기업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도 노동개혁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

2015.11.11 19:06

방하남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이젠 근로자·노조가 양보할 때"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1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와 관련, “시장과 경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데 국내 노동 규정과 노동시장 작동 방식은 시간차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방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

2015.11.11 18:39

당정청 "노동개혁법안, 합의 안돼도 정기국회내 처리"

노동개혁간담회…황총리 "법통과되도록 정치력 발휘해달라" 與 "더이상 늦추면 국가적 재앙…野, 정치적 결단해야"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10일 저녁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노동개혁 간담회를 갖고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노동개혁 관련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2015.11.10 20:48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개혁 연내 입법 무산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노동개혁 입법이 이번 정기국회를 넘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19대 국회가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청년들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6...

2015.10.26 19:02

또 결론도 없는 회의 되풀이하는 노사정위

엊그제 노사정위원회가 열렸지만 아무도 관심조차 없다. 노동시장 개혁이 다 된 것처럼 그토록 호들갑을 떨었던 것이 지난달 15일 노·사·정 대타협이었다.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노사정위였건만 역시 빈손이었다. 기껏 합의했다는 게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문제를 국회가 관련 법안을 의결하기 전까지 최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정도다. 논...

2015.10.14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