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토론 사회 본 李 "주주이익이 회사이익이라 생각"

이재명 대표가 좌장으로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공개 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경영진팀과 투자자팀으로 나뉘어 상법 개정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개진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토론회 시간 대부분 양측 의견을 경청했다.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

2024.12.19 17:47

민주당, 19일 상법개정 토론회…이재명이 사회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된 상법 개정 토론회를 19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24.12.17 18:00

거래소 간 李 "자본시장법 개정 땐 상법개정 안 해도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28일 말했다. 자본시장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명시된다면 상법 개정을 통...

2024.11.28 17:31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민주당, 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 선진화, 투명성 강화, 주주권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사가 직무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2024.11.19 19:36

상법 개정 강행하는 野…법무부는 "의견 수렴해야" 속도도절 주문

상법을 소관하는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

2024.11.10 15:24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상법 개정 등 증시 선진화 총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

2024.11.04 10:19

이사 '충실의무' vs '노력의무'…정치권 상법개정안 '동상이몽'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조항 개정을 놓고 정치권이 수싸움에 들어갔다. 경영계에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법 개정 논의가 연말 정기국회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삼을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상법 ...

2024.10.30 17:51

"법개정 없인 주주이익 못 지켜" vs "상법 체계에 대한 거대한 착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면 대체 무엇이 달라질까. 상법 제382조의 3에 딱 한 단어를 추가하는 문제를 놓고 세상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 찬성 측은 이사가 전체 주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필...

2024.07.09 18:22

8개 경제단체 "상법개정, 경영권 위협 우려"

이사(경영진)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는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 경제단체들은 “투기 세력의 공격에 기업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며 ...

2024.06.24 18:04

"상법개정안, 경영권 위협"…경제8단체, 공동건의서 제출

이사(경영진)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는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 경...

2024.06.24 16:08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소송 남발 부를 것"

기업 이사(경영진)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두고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많은 주주의 이익을 모두 만족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경영진 대상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

2024.06.17 10:00

"개미들 이익 보호 신속히"…용산 한마디에 바빠진 법무부 [이슈+]

상법 개정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 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기존 "절대 안 된다"에서 "검토해 보겠다"로 입장을 돌리면서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에선 이사에게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충실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사...

2024.05.31 10:55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복현 원장 상법 개정 의견 환영"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 민간단체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2일 논평을 내고 상법 개정(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대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의견에 동조, 지지한다고 밝혔다.최근 이 원장은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

2024.05.22 17:09

'주주보호' 상법 개정 논의 속도 붙나

이사회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 이익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이 같은 상법 개정 취지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고 거야(巨野)를 이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입법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382조 개...

2023.04.18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