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도 재기해야"…민주당 '취업 제한' 철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개인에게 가해지는 287개 취업·자격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과도한 취업·자격 규제가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를 막는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민주당 을지로위...

2024.09.03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