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취업규제 완화

일본은 다음달부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취업규제를 완화,총 고용인2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들이 최대 3명까지의 외국인 노동자들을"훈련생"으 로 고용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법무성이 25일 밝혔다. 법무성 관리들은 이같은 결정이 점차 심각해지는 인력난에 처해있는소기업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소기업들의 직업훈련자고용 대상 직종은 현 재 상공...

1990.07.26

전과자 취업규제 완화 조정 방침..총무처 업종별 불균형 시정

정부는 형집행종료자(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와 생활안정및 재범소지감소를 위해 취업 또는 영업제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법령간 불균형한제한규정도 형평에 맞게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15일 총무처 행정조사연구실이 공정/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작업의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과자의 취업 또는 영업제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현재 전기공사업 허가시에서는 벌금이상...

1989.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