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사회 의결 없이 개정된 취업규칙 적용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

회사 정관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까지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

2024.12.15 17:39

이사회 의결 없이 취업규칙 개정 후 퇴직처리…대법 "부당해고"

회사 정관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까지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2024.12.15 15:30

"여기가 학원도 아니고"…출근 전 "연차 쓰겠다" 통보한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젊은 직원 중 두 명이 상습적으로 당일 아침에 연차를 쓰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학원 강의 빠지듯 합니다. 전에 없던 일이라 다른 직원들 눈치도 보이고 대처 방법을 몰라 당황스럽습니다."최근 인사담당자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고민글이다. 얼마 전엔 비가 온다는 ...

2024.09.13 10:19

수습기간 지나서 근로계약 종료했는데, 부당해고라니요?

최근 몇 년새 급성장하고 있는 어느 한 건실한 기업의 대표로부터 인사관리에 관한 SOS를 받았다. 팀장급 경력 직원을 채용했으나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어, 근로계약에 따라 수습기간 중 고용관계를 원만히 종료했다고 생각했는데 다툼이 생기고 난 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2024.06.04 17:54

금융사 이연성과급 '퇴직자 소송' 예방하려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은 이연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법에서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連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移延)...

2024.01.30 16:56

현대차 '임피제' 법정으로…퇴직자 줄소송으로 번지나

현대자동차의 퇴직 간부사원들이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대차가 도입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입장이다. 현대차의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첫 소송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 퇴직자 A씨 등 32명은 지난달 29일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에 대해 개인당 200...

2024.01.03 18:26

"16억 배상하라" 현대차 퇴직자 들고일어났다…'줄소송' 예고

현대자동차의 퇴직 간부사원들이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가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근로조건에서 차별당했다고 주장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전·현직 현대차 직원들의 줄소송이 이...

2024.01.03 11:38

재직시엔 "임원", 퇴사후엔 "근로자"… 두 얼굴의 임원들

광고대행사 VC기획 팀장 고아인은 상무로 승진되었다는 인사발령 공지를 접한다. 강력한 경쟁자를 누르고 임원이 된 것이다. 주위의 축하가 쏟아지고 동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다. 조직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독하게 자신을 몰아붙이며 성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살...

2023.11.28 17:47

해외근무수당은 임금일까, 아닐까

기업이 근로자를 출장, 파견, 전적 등의 형식으로 해외 사무소나 해외 자회사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해외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체류비, 해외근무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2023.11.28 17:4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후 분쟁 막으려면…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을 말한다. 취업규칙은 통상적으로 ‘사규’ 형태로 작성되며, 작성 또는 변경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판례는 취업규...

2023.11.14 17:18

연봉계약서 서명 거부하는 직원…일방적인 연봉 통지 가능할까?

기업실무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봉제가 활용되고 있다. 연봉제는 근로자의 성과 내지 능력을 기초로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봉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연봉제의 정확한...

2023.09.26 15:19

"반말 금지해놓고 사장님이 반말을…"… 직장내 괴롭힘 신고 당한 사장님

#사례 최근 A대표이사는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익명의 직원이 자신을 상대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자문 노무법인으로부터 “대응은 해보겠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A대표이사는 투자자들로부터 ‘보기...

2023.09.19 15:43

'투타 겸업' 오타니 쇼헤이와 과반수 노조

일본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는 이도류(二刀流)로 미국 메이저리그를 평정하고 있다. 이도류는 일본 검술에서 양손에 무기를 하나씩 들고 싸우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한다. 투수와 타자 중 어느 한쪽만 전념에도 될까 말까 한 메이저리그에서 오타니 쇼헤이는 만화 속 주인공처럼 두...

2023.09.05 16:41

대법 "노조동의 없이 취업규칙 바꿔 징계는 부당"

근로자에게 일부라도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념상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로 본다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원칙이 인정되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수)는 최근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강등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

2023.08.22 18:34

비위 저지른 등기임원, 정직·감봉 징계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임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회사가 큰 고민 없이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 내지 해임(해고)를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등기임원에 대해 정직·감봉 등 처분을 하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비등기임원에 대해 규범·절차적인 고민 없...

2023.08.08 15:35

현대차 '마지막 승부'…'취업규칙 변경' 재판前 변호인단 벌크업 [김진성의 로펌인사이드]

간부사원들만 해당되는 취업규칙을 바꿀 때도 전체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두고 오랫동안 법적 분쟁을 벌여온 현대자동차가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 규모를 대폭 키웠다.대법원 판결 이후 불리해진 전세를 뒤집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두 달 전...

2023.07.30 11:10

비위 조사대상 직원이 변호사 대동하겠다는데…

지난 1월 기업 인사·감사 담당자에게 조사대상 직원의 방어권과 관련,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하급심 판결이 내려졌다. 대상판결은 기업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자택체류하면서 개인 업무를 처리한 영업직원에 내린 징계 효력을 다루고 있다. 징계 유효의 최종 결론에 이르...

2023.07.25 15:50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앞서 …차별시정제도의 4가지 쟁점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미국 대학들이 60여년간 신입생 선발 때 적용해 온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어느 영역에서든 차별 문제는 항상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나라 노동법 분야에서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 도입되어 20...

2023.07.11 16:13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또 무효 판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연거푸 나왔다. 이번엔 임금피크제 도입 동의 절차가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과반이 동의했더라도 근로자들이 의견을 모을 기회가 없었다면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요건을 엄격하...

2023.05.29 18:15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폐기… 대법원 판결이 정의롭지 못한 이유

최근 대법원은 1978년부터 유지되어 오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더라도 변경의 효력이 있다’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을 폐기하였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판결). 그간 대법원...

2023.05.16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