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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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만 3번 '징역형'…대법원 판결서 뒤집어졌다
알코올 장애로 인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내리기 보다 치료감호청구가 필요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2025.01.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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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장애로 인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내리기 보다 치료감호청구가 필요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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