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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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수청은 힘 있는 자들에게 치외법권 제공할 것"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를 통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는 여당의 입법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 무죄율이 급증해 부패범죄 대응능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다. 여권이 수사청을 추진하며 롤모델로 ...
2021.03.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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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를 통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는 여당의 입법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 무죄율이 급증해 부패범죄 대응능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다. 여권이 수사청을 추진하며 롤모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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