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스토킹은 구애행위 아냐…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한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의 발언을 두고 "좋아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 구애 행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22.09.20 07:56

"친고죄 폐지…벌받아야" vs "피해자 의사가 중요"

한 시민단체가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성추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원치 않은 상황에서 제3자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고발해도 되냐는 지적이 있다. 반면 성폭력에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진상규명을 해야 또 다른 성폭력을 예방할 수 ...

2021.01.27 17:36

시민단체, 김종철 고발에…"피해자 무시" vs "친고죄 폐지"

한 시민단체가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성추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원치 않은 상황에서 제3자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고발을 해도 되냐는 것이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영등포경찰서...

2021.01.27 16:23

'성추행 사퇴' 김종철, 피소 안 돼도 경찰수사는 불가피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사진 )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성범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제3자 고발이 있을 경우 또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철 전 대표와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

2021.01.25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