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흔든 '親노동 5년'…주52시간·중대재해법 보완 시급하다

“취임과 동시에 인천공항역을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열차는 최저임금역, 주 52시간제역, 중대재해처벌법역, 노동이사제역 등 친노동 전용 철로를 달렸습니다.”노동 관련 학회장을 지낸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이...

2022.03.07 17:14

반·차만 반짝 호황…'쓰리高' 후려맞은 뿌리기업들 쓰러진다

지난달 대구에선 섬유업체 두 곳이 연달아 부도를 맞았다. 인근 한 섬유업체 사장은 “이 지역 섬유업계의 80%가 수출기업인데 요즘 폐업이 늘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 해운 운임 급등에 최저임금 부담, 주 52시간제까지 겹쳐 중국 베트남...

2021.06.06 17:3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제정"…與 '친노동' 속도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노동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연일 친노동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0.12.10 10:33

대법, 2013-14년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은 모두 합법

2013년 12월과 2014년 2월 두 차례에 걸친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은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민영화에 반대하는 목적의 분명하지만, 노조가 제시한 주된 파업 목적 중 하나로 임금협상이 포함돼 있어서 적법한 파업이라는 결론이다. 또 노동위원회의 ...

2020.10.27 16:12

商議 "노조법 개정안, 사측 방어권 보완 절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공언하자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상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 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midd...

2020.09.14 17:30

가정(假定)이 다 깨졌다…경제정책 싹 바꿔라 [여기는 논설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경제성장률은 3.2%를 기록했다. 2016년 성장률 2.9%보다 0.3%포인트 높았다. 현 정부는 의기양양했다. 이게 결국 독(毒)이 되고 말았다. 검증되지 않은 공약과 정책 집행이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

2020.04.09 09:30

기업 발목 잡는 '5敵'부터 없애자

“한·일 경제전쟁의 최전선에 내몰린 기업들이 제대로 맞붙어 싸울 수 있는 환경인지 모르겠다.”(대기업 A사 대표) “정부와 정치권이 이제라도 반(反)기업 정책을 거둬들여야 할 때다.”(한 경제단체 부회장) 한국 기...

2019.08.05 17:57

2년 동안 친노동정책 밀어붙이다가 경제 성적표 '최악'

지난 10일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중간 성적표’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결과는 썩 좋지 못하다. 올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청년 실업률은 치솟고 있다. 분배지표는 되레 나빠지는 추세다. 최...

2019.05.20 09:02

"삼성공장 방문 = 재벌성장 회귀라는 이분법적 사고 벗어나야"

문 대통령은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벤처기업 어디든 방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자가 “최근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는데 부담이 없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다. 문 대통령은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33조원을...

2019.05.10 02:27

정책에 할 말 많지만…기업인, 말을 못한다

“지나친 친(親)노동 정책과 규제 탓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청와대나 정부에 있는 후배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한 중소기업 대표가 행사장에서 만난 노무현 정부 시절 A장관을 붙들고 건넨 하소연이다. A장관이 “요즘 간담회도 ...

2019.04.29 17:51

주52시간도 최저임금도 '속도 조절' 없던 일 되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속도를 늦추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일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도 두 달 넘는 시간을 허비하며 정책 타이밍을 놓쳤다. 친(親)노동정책의 과속을 인정하고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정부 의지가 노동계 벽에 가로막혀 꺾일 것이란...

2019.02.19 17:37

브레이크 없는 '親노동 정책'…임금피크제도 후퇴하나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개편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에서 어렵사리 도입한 지 불과 3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노동계 목소리가 거세진 탓이다.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개편을 위...

2019.01.21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