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로또' 아파트면 뭐하나요"…5년차 부부의 한탄 [돈앤톡]

# 서울에 사는 김모씨(37)는 결혼한 지 5년 된 신혼부부입니다. 결혼식을 올릴 때만 해도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세대처럼 조그만 전셋집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평수를 넓혀 결국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소박한 목표였습니다...

2024.08.05 07:00

美 3대 음반사, AI스타트업에 손배소

미국의 주요 음반사가 인공지능(AI)으로 음악을 제작하는 스타트업 두 곳을 고소했다. AI와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갈수록 확산하는 양상이다.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레코드산업협회(RIAA)는 소니뮤직과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을 대표해 음악 관련 AI 스타트업인 수노와 유디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제기했다. RIAA는 이...

2024.06.25 17:39

"더 오를 수 있었는데"…'7억 급등' 잠실 집주인들 뿔난 이유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집주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강동구에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다.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제한된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단 얘기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대단지에 사는...

2024.06.13 06:28

조희연 "서울의 봄 단체관람에 대한 고발은 교권 침해"

서울의 봄 단체관람에 대한 보수단체의 고발이 교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SNS에 올린 '영화 ‘서울의 봄’ 단체관람 관련 교권 침해에 대한 입장'이란 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사의...

2023.12.25 14:01

"양심의 자유 침해"…교권침해 학생에 반성문 강요 못한다

교권 침해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지시할 수 없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대 따른 것이다. 31일 교육부는 9월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

2023.08.31 17:12

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향한 노예·인권 침해 운운 지나쳐"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직접 제안한 '외국인 가사·육아근로자(도우미)' 도입 방안에 대해 "노예·인권 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또 찬반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제안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2023.08.01 14:14

"반도체 핵심연구원 이직금지, 정당하다"…판결 핵심된 두가지는

사건번호:2022카합21499 “반도체 경쟁 치열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해야” 서약서 내용·재직기회 제공 확인돼 삼성 손 들어줘 이직·창업 금지 목적의 서약서 약정을 둘러싼 근로자들과 기업 간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약서 약정은 근로자가 원래 속...

2023.07.11 12:00

소설 작가 이어 코미디언도…"오픈AI가 저작권 침해" 줄소송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을 몰고 온 오픈AI의 챗GPT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소설 작가에 이어 최근 코미디언까지 나서 자신의 저작물을 생성형 AI가 동의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0일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유명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세라 실버먼은 크리스토퍼 골든, 리차드 카드레이 등 다른 두 명의 작가...

2023.07.11 05:26

풍납동토성으로 재산권 침해 심각…주민들, 문화재청 상대 청원

송파구 풍납동 주민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규제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풍납동 주민들은 국가지정문화재인 풍납토성(서울 풍납동 토성)과 관련해 "토성 내부전체를...

2022.12.18 14:37

쿠팡서 산 '크린랲' 알고 보니…다른 제품이었다

‘크린랲’이라는 상품명을 타사 제품에 사용하고, 자사 비닐랩 제품에 크린랲과 비슷한 포장을 사용한 쿠팡에 대해 법원이&nb...

2022.10.09 16:45

"법정 최고금리 낮춰라", "대출 원가 공개하라"…시장 자율성 침해하는 금융법안 '봇물'

금리 상승기 소비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시장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금융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정부에 금융상품 약관 변경 요청권을 부여하고 은행이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정치권의 관치금융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

2022.09.13 17:26

윤호중 "청와대 졸속 이전 즉각 철회해야…시민의 재산권 침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

2022.03.20 14:47

저작권 침해 영상,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링크…대법 "방조죄 성립"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온 저작권 침해 동영상의 링크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렸다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저작권 침해 동영상인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했다면 당초 이 영상을 올린 정범들의 범죄를 용이하게...

2021.10.15 09:05

소송전으로 번지는 바이든표 '백신 의무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체 인구의 30%인 1억 명 이상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공화당 주지사들이 줄소송을 예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백신 접종 의무화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

2021.09.13 17:13

'위기의 빅테크'…애플은 '사생활 침해', 페이스북은 '인종차별'[실리콘밸리 나우]

과도한 결제 수수료 수취,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으로 도마에 오른 애플과 페이스북 등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과 관련해 비판을 받고 있다.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최근 흑인 남성이 등장한 영상을 본 ...

2021.09.06 03:06

헌법소원 작년 3000건 넘었지만 10건 중 8건은 심사 못 받고 각하

잘못된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 헌법소원이 권리 구제 수단으로 보편화하는 모양새지만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 10건 중 8건은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

2021.02.17 17:21

"기본권 침해됐다" 헌법소원 연 3000건 돌파…10건 중 8건 각하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건수가 지난해 3000건을 돌파했다. 헌법소원이 권리 구제 수단으로 보편화되는 모양새지만,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 10건 중 8건은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

2021.02.17 15:01

설 연휴 가족끼리 5인 모임 금지…일각선 "기본권 침해"

정부가 오는 설 연휴기간에도 ‘5인 이상 집함금지’ 조치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척끼리는 물론 결혼한 자녀와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만남도 금지되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

2021.02.02 15:11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독립 침해하는 외부 공격 단호히 대처"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최근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는 세태를 지적하며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외부 공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김 대법원장은 4일 발표한 시무사에서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잊지 않고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

2021.01.04 14:42

툭하면 변론권 침해…변호사들 '분통'

변호사들이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변론권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되는 행위가 발생했다며 책임자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7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변협에 따르면 심모 변호사는 ...

2020.10.07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