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상법개정…잇단 정책 혼선

디딤돌 대출 혼선 사태뿐 아니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대책과 전기차 화재 대응 등 각종 정책 현안에서도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정책 조율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2024.10.29 17:43

저출생 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여가부는 유지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인구 정책 전반을 전담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한다. 이달 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적선동 정부서울청사...

2024.07.01 13:14

법사위 문턱 넘은 '공급망 기본법'

차량용 요소수 공급 불안 문제가 2년 만에 대두하면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7일 극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넘어간 지 4개월 만이다. 이르면 8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

2023.12.07 20:44

"다 바꿔라" 정용진, 강력 쇄신 주문

e커머스 공세, 경기 급랭 등의 여파로 부진의 늪에 빠진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사진)이 최근 확대 개편한 경영전략실(옛 전략실)에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했다. 그룹 컨트롤타워에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 20일 경영전략실 전략회의...

2023.11.23 18:25

고강도 쇄신 주문한 정용진…"조직·시스템·업무방식 다 바꿔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강도 높은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개편한 그룹 컨트롤타워 격인 경영전략실의 과거 일해 온 방식도 강하게 질타했다. 23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 20일 경영전략실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스스로는 변화하지 않고 변화를 요구만...

2023.11.23 11:40

다음달 바이오 컨트롤타워 출범

바이오헬스 분야를 아우르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다음달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AI)·나노 기술 등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 융·복합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이 제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의료기술 등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바이오헬스 업무가 부처·분야별로...

2023.10.17 17:45

저출산委로는 '국가 소멸' 못막는다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는 30명 안팎이 근무한다. 주요 정부 부처 1개 국(局, 통상 60여 명)의 절반도 안 되는 미니 조직이다. 이마저도 각 부처에서 파견돼 보통 1년~1년 반 정도 지나면 원래 부처로 돌아가는 공무원이 대부분이다. 저출산 문제에 ...

2023.08.31 18:30

'난공불락' 美 해군훈련기 수주전… KAI의 T-50 경쟁력은?

美 해군, 보잉 컨소시엄 T-45 훈련기로 사용 2018년 '가격'에 밀렸던 KAI-록히드 컨소시엄 험로 전망 속 “납기 앞세워 수출 화력 키울 것” 수주 땐 생산유발 효과만 최소 25조 달해"2018년 9월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임직원들은 미국 훈련기 수주에서 탈...

2023.07.22 10:00

경남 산단 '에너지 자립·메타버스 기지' 변신

경남 제조업의 근간인 대규모 산업단지가 그린에너지와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29일 동전일반산업단지에 ‘창원그린에너지센터’를 준공했다. 국내 첫 산단 에너지 자급 자족형 인프라가 창원에 들어선 것으로 ...

2023.06.29 18:34

檢, 마약·조직범죄부 신설…5년 만에 컨트롤타워 부활

검찰의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가 5년여 만에 부활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정식 직제화됐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이 같은 검찰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된다. 마약·조직범죄부장엔 박재억 창원지방검찰청장(사법연수...

2023.05.17 18:22

檢,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 부활…수장에 박재억 창원지검장

검찰의 마약수사 컨트롤타워가 부활한다. 2018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통합 신설된 이후 5년여 만이다. 법무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신임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에 박재억 현 창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을 보임했다고 17...

2023.05.17 16:37

K푸드·스마트팜·농기자재까지 넓힌다…수출 컨트롤타워 구축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산 농식품을 비롯해 스마트팜, 농기자재까지 아우르는 농업 연관 산업 수출 진흥을 위한 민관 협동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지난해 116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농업 연관산업 수출액을 올해 130억달러까지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농식품부는 2...

2023.01.26 14:30

삼성전자, 컨트롤타워 복원 안한다

이재용 회장 취임 후 첫 정기 사장단 인사를 앞둔 삼성전자가 미래전략실과 같은 ‘컨트롤타워’ 조직을 복원하지 않기로 했다. 정현호 사업지원TF 부회장과 한종희·경계현 대표(CEO) 체제는 유지한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런 내용의 정기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안을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삼...

2022.11.27 18:30

'뉴 삼성' 이끌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하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시대가 열리면서 이 회장의 ‘뉴 삼성’을 뒷받침할 조직 구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삼성 안팎에선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 사업부 간 칸막이 해체, 계열사 사업 개편 등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7일 삼성에 따르면 연말까지 주요 일정으론 삼성전자 창립기념일(11월 1일), 이병철...

2022.10.27 17:54

尹 "출산율에만 맞춘 정책 반성…포퓰리즘 아닌 과학 기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간의 정부 정책을 돌아보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

2022.09.27 11:33

추경호 "향후 1년 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만들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향후 1년 내에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2022.07.22 15:39

해외 광산 암바토비 안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외자원 개발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당초 매각 대상에 올랐던 공기업 소유 해외 광산도 상당수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6일 언론브리핑에서 “인수위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

2022.04.06 17:45

반도체소재·요소수 사태까지…靑에 통상교섭본부 만들어져야

중국에서 수입되던 요소수가 갑자기 수입이 막혀 시끄럽다. 우리나라 요소수 수입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난달 중국이 갑자기 수출규제를 단행한 것이다. 자칫 요소수 수요처인 화물차 운행이 정지되고 물류대란으로까지 이어질 뻔했다. 다행히 러시아&middo...

2021.11.26 10:35

"반기업 이미지 깰 것…최태원, 도와달라" 與의 SOS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과 재계 간 '3+1 협의체' 출범을 공식 추진한다. 민주당은 협의체 출범을 위한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중 관련 기획을 최태원 SK 회장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최근 대...

2021.02.03 16:51

P2P 투자 1인당 3000만원 제한 '컨트롤타워'에 금융결제원

개인 간(P2P) 대출회사들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1인당 3000만원으로 제한하는 ‘컨트롤 타워’를 금융결제원이 맡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법’에서 설치를 의무화한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

2020.10.21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