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리넥스트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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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마켓컬리 새벽 배송기사는 '택배원'…산재보험 대상"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 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가 산재보험 대상인지를 다투는 소송에서 1·2심 모두 배송기사가 승소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원)로서 특례법을 적용받아 산...
2025.01.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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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 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었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관련 업계...
2023.10.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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