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실 몰라도 너무 몰라"…거리 나선 여행업계 '울분'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중천이다. 몇 년간 품어왔던 꿈과 내일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출근이라 하기에도 민망한 하루를 시작하자니 이내 텅빈 사무실이 큰 중압감으로 밀려온다. 20년간 오직 한 길만 달려왔는데…지금은 모든 게 낯설고 또 낯설다.현실을 잊어...

2021.05.25 21:56

한국은행이 돈 찍어 '코로나 보상' 재원 대라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이를 모두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기반으로 나랏빚을 사실상 무제한 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이 정치권의 각종 포퓰리즘 법안에 적용되면 국가채무가 순식간에 급증...

2021.01.24 17:34

재산권 무시한 與…"임대인만 손해 안봐, 30% 소급해 깎아줘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전방위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용 퍼주기’란 비판은 물론 위헌, 반시장정책, 통화정책 독립성 침해 등의 지적까지 제기된다. 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자유시장경제 원칙이 뒤흔들릴 ...

2021.01.24 17:33

무려 '100조' 규모…與, 코로나 손실보상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고강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특별법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피해를 보전해주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소요 재원이 100조원에 육박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

2021.01.22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