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파…역동적 조달생태계 구축

조달청이 과징금 관련, 기업에 재기 기회를 주기 위해 연평균 계약금액 부과에서 연평균 납품금액으로 과징금 체계를 합리화했다.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조달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공 조달 킬러 규제 혁...

2024.06.17 13:49

경제·민생법안 허송세월…전투력 상실한 정부에 '정책 불신' 쌓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 1월 4일 열린 제1차 민생토론회. 기획재정부는 올해 역점 추진하는 핵심 과제를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경기 부양을 위해 1분기에 주요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세...

2024.05.06 18:26

"쇼핑·숙박 복합단지, 왜 없지?"…대한상의, 킬러규제 개선 건의

A사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처럼 쇼핑·숙박·휴양·엔터테인먼트를 한 곳에 모은 복합시설 투자를 계획 중이다. 그러나 현행 시설지구 기준에는 복합시설에 관한 구분이 없다. 만약 상가시설지구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

2024.04.22 13:03

윤석열 정부, 고용률 최고·실업률 최저…"시장경제·건전재정 기조 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을 올해 한국 경제의 최대 성과로 꼽았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선방했다는 평가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수...

2023.12.26 18:20

'킬러규제' 혁파 법안 절반 넘게 국회 못넘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절반이 넘는 123건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대 야당의 반대에 막혀 경제·민생 법안이 무더기로 폐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국회에 낸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전날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9...

2023.12.24 18:24

'킬러규제' 혁파 법안 60%, 국회에 막혔다

올해 정기국회가 지난 9일 막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131건(59.0%)이 국회에 막힌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 간 정쟁에 경제·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윤석열 ...

2023.12.10 18:12

중기부, 한경이 지적한 규제…'150대 킬러규제' 과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과제에는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산으로 가는 규제개혁’ 시리즈에서 지적한 ‘전통주 주원료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정육점 곰탕 판매 규제’로 불리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장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이날 중소벤처 킬러규제...

2023.09.04 19:00

중기, 성장 막는 '킬러규제' 100건 선정…"新기술 내놔도 평가받는데만 5년"

유아용 내복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경기도의 한 의류 제조업체는 안전 인증 비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모든 제품에 ‘KC 인증’을 받았지만, 동일 공정이라도 제품 색상이 다르면 추가로 인증받도록 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때문이다. 다섯 가지 색으로 제품을 제조하...

2023.09.04 10:00

"新기술 내놔도 평가받는데만 5년…못 버텨"

“스타트업이 만든 의료기기가 일선 병원에서 사용되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평가 기간이 5년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데스밸리’를 도저히 넘을 수 없습니다.” 의료 분야 스타트업 업계에선 ‘신의료기기’에 관한 규제 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이어...

2023.08.28 18:28

색깔별로 인증 받는 어린이 내복

유아용 내복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경기도의 한 의류 제조업체는 안전 인증 비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모든 제품에 ‘KC 인증’을 받았지만 동일 공정이라도 제품 색상이 다르면 추가로 인증받도록 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때문이다. 다섯 가지 색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이 회사 A대표는 “안전 기준을 낮춰달라는 게 아니라 인증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이라고 ...

2023.08.28 18:27

산단 업종 제한 다 푼다…24兆 투자 기대

포스코그룹은 올해 전남 광양 동호안 산업단지에 4조4000억원을 들여 2차전지 소재와 수소 관련 공장을 짓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곧바로 산업입지법에 막혔다. 규정상 해당 산단에는 애초 허가받은 철강 업종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한덕수 ...

2023.08.24 18:35

노후 산단, 청년 일하는 '산업 캠퍼스'로

정부가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편의점, 커피숍조차 들어서기 힘든 산단 내 토지 이용 규제도 푼다. 30년 된 낡은 산단 규제를 바꿔 노후 산단을 첨단 산업이 입주하고 청년층이 일하는 ‘산업 캠퍼스’로 바꿀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구로동 서울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산단...

2023.08.24 18:32

윤 대통령 "총성 없는 경제 전쟁…기업 뛸 수 있게 속도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들은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24일 지시했다.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때문에 규제혁신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고, 이런 문화를 과감하게 바꾸라고 주문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로동 서울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2023.08.24 18:24

경제단체 "정부, 킬러규제 혁파 환영…경제회복 도움될 것"

경제단체들은 24일 정부가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를 통해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킬러규제 혁파방안에는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현장규제 혁신과제가 대폭 반영됐다"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숙련기...

2023.08.24 16:51

尹 대통령,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 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 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실로 들어서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 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

2023.08.24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