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 724억 물린 공정위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

카카오T가 처음 생겼을 때 혼잡시간이나 새벽 시간에도 택시를 잡기 편하게 됐다며 좋아했죠. 경쟁사들이 생기면서 승차거부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는데요.언제부터인가 '혼잡시간대 택시 잡기 어려운 건 카카오T가 나오기 전과 마찬가지'...

2024.10.11 07:16

'콜 갑질' 카카오T에 과징금…3년치 영업이익 토해낼 판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업체에 영업비밀 제공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한 업체는 택시기사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공...

2024.10.02 18:10

"타다 기사는 근로자"…프리랜서 플랫폼 비상

플랫폼 종사자도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 등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 기업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종사자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

2024.07.25 17:41

"왜 우리에게 불똥 튀나"…40년차 택시기사의 '하소연' [이슈+]

"나이 든 기사 아니면 시민들 탈 택시 아예 없어요. 운수업에 젊은이 유입이 안 되는데요. 무작정 (우리만) 비난하고, 검사만 강화하면 문제 해결이 되나요."최근 시청역 사고 현장에서 만난 40년 경력의 서울 개인택시 기사 배모씨(68)는 "사고의 불똥이 왜 성실하게 ...

2024.07.13 16:39

치솟는 택시 면허값…수도권 2억도 뚫렸다

수도권에서 개인택시 면허(번호판)가 2억원대에 거래되는 곳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가 개인택시 면허 취득 기준을 완화하고, 의무 휴업제를 없애는 등 규제를 푼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면허 신규 발급이 중단되다시피 하고, 택시 플랫폼들이 몰락하면서 기존 면허 값이 더...

2024.04.14 18:04

"서울과 가까울수록 싸다고?"…2억 찍은 수도권 '택시 면허값'

수도권 개인택시 면허(번호판)의 거래가격이 2억원을 넘는 신도시가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양도·양수 기준 완화, 의무 휴업 해제 등 정부와 지자체가&...

2024.04.14 15:37

100만표 무기로 몽니 부린 택시업계…실리 챙기고 혁신 주저앉혔다

밤늦은 시간 택시가 잡히지 않던 2022년 정부는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했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다와 같은 승차공유형 플랫폼의 활성화를 고민해야 한다”며 ‘제2의 타다’를 꿈꾸던 모빌리티 업체...

2024.03.29 18:33

타다 신임 대표 강희수…"차별화 서비스로 혁신"

타다 운영사 VCNC는 강희수 전 요기요 플랫폼사업본부장(사진)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업무는 이날부터 시작이며 임기는 2년이다. 강 대표는 “타다는 드라이버와 고객 모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타다의 혁...

2024.01.29 18:14

타다, 요기요 출신 강희수 신규 대표 선임…포스코어, 10억원 투자 유치 [Geeks' Briefing]

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긱스(Geeks)가 29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온다, 온라인 숙박 판매 25% 증가숙박플랫폼 스타트업 온다가 숙박 트렌드 리포트를 발표했다. 지난해 온다를 통한 온라인 숙박 판매액은 2022년 대비 24.9% 증가...

2024.01.29 11:50

"타다 기사, 단순 프리랜서 아니다"…플랫폼 업계는 지금 초긴장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정당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운전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았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2심 재판부는 회사가 사실상 운전기사들의 업무...

2024.01.23 12:00

타다 퇴출 4년 만에…'제2 타다' 시동

택시 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어 ‘제2의 타다’로 불리는 택시 스타트업(타입1)이 일반 승객을 태우기 시작했다. 타입1 택시가 우티(UT) 플랫폼을 이용해 일반 승객의 호출을 받는 것을 정부가 허용하면서다. 타다가 퇴출당한 지 4년 만에 &lsqu...

2024.01.17 18:00

"타다 기사는 근로자"…뒤집힌 1심, 플랫폼 업계 고심 커질듯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 플랫폼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두고 갈등이 잇따르는 만큼 업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2023.12.21 18:10

고법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정당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두고 갈등이 잇따르는 만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김상철·배상원)는 주식회사 쏘카가 중노위를 상대로 &ldqu...

2023.12.21 18:07

토스 앱에서 '타다' 부른다…동대문 의류 '해외 재판매 서비스' 출시 [Geeks' Briefing]

한국경제신문이 만든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긱스(Geeks)가 11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토스 앱에서 '타다' 부른다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가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와 연동해 &lsqu...

2023.12.11 15:38

"연말 택시대란 막아라"…서울시, 택시 2500대 증차

서울시가 연말연시 심야 택시 승차난을 막기 위해 택시 공급을 늘리고 야간에 운행하는 ‘올빼미버스(N버스)’를 더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 도시교통실이 29일 발표한 승차난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연말 심야에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택시업계·플랫폼사와...

2023.11.29 15:59

"입법 리스크 커져…현실 반영할 수 있게 영향 분석"

“2020년 5월 시작된 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3년여간 발의된 법안이 2만2000건에 달합니다. 새로운 법이 통과돼 기업 등 사회 구성원이 갑자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입법 리스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입법지원팀장·사진)는 ...

2023.09.03 17:55

정부, 택시 스타트업 기여금 1억원 다시 걷는다

정부가 전체 매출의 5%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택시 스타트업들로부터 다시 받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없이 부과금을 받다가 위법 논란이 일자 부과를 중단했었다. 24일 국토교통...

2023.08.28 13:02

더스윙, 타다 인수 무산

퍼스널 모빌리티(PM) 업체 더스윙이 타다를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였던 더스윙이 포기하면서 타다 인수전은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다. 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타다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타다 운영사 VCNC 경영권 지분 60%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더스윙 관계자는 “지난 주말 타다 측으로부터 더 이상 ...

2023.08.08 01:16

타다 반성문 썼던 野 박광온 "의총서 스타트업 규제 토론"

“‘타다’ 서비스는 폐지됐지만 특정 플랫폼 독점은 더 강화됐고, 택시 종사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타다는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다음 정책 의원총회에서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문제를 토론해보겠다”고 했다. 지난 6월 타다가 대법원에서 무면허 택시 영업행위 혐의에 대해 최종 무...

2023.08.03 18:21

더스윙, 타다와 TFT 구성…쏘카 갈등에도 M&A 못 박는다

퍼스널 모빌리티(PM) 업체 더스윙이 타다 인수를 결정한 가운데 타다(운영사 VCNC)의 2대 주주인 쏘카가 더스윙의 이사회 참여를 요구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용 불가 원칙을 세운 더스윙은 쏘카를 '패싱'하고 인수합병(M&A) 작업을 종결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2023.07.18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