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달 라이더≠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한 이유

플랫폼(platform)은 열차를 타고 내리는 승강장을 뜻하는데, 요즘에는 배달 대행이나 퀵서비스 등이 먼저 떠오른다. 그만큼 4차 산업혁명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 가치를 거래하도록 만든 ‘플랫폼 경제’가 급성장했고, 고용계약...

2024.08.13 17:07

'혁신' 멈추자…'꿈'도 멈췄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기련 씨(28)는 올초까지 ‘타다 드라이버’였다. 매주 2~3일 타다의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며 월 100만원가량 벌었다. 김씨는 작곡가 지망생이기도 하다. 100만원을 쪼개 의식주를 해결하고 남은 돈으로 작곡 강의를 ...

2020.10.06 17:53

타다 드라이버, 근로자로 첫 인정 받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타다 드라이버로 일한 A 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중앙노동위...

2020.05.29 16:38

"타다 드라이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판단 나왔다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 간주돼 4대 보험 등을 보장받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가 바뀔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2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0.05.29 08:27

타다 박재욱 대표 "한달간 새모델 짜냈지만 역부족…드라이버들에 송구"

10일 승합차 기반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 운행을 종료하는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 사진 )가 일자리를 잃는 타다 드라이버들에게 재차 사과했다. 박 대표는 이날 드라이버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 공지대로) 11일부...

2020.04.10 18:05

이재웅 탓? 정부·국회 탓? '타다 드라이버'들이 던진 또 하나의 질문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일자리를 잃게 된 타다 드라이버들이 이재웅 전 쏘카 대표를 성토하고 나섰다. 정부나 국회가 아닌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게 포인트다.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9일 서울...

2020.03.22 08:00

국회 아닌 이재웅 겨냥한 타다 드라이버들…"생계 책임져야"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즉각 철회하고, 드라이버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달라."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에게 드라이버 1만2000명의 일자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타다 드라이버 ...

2020.03.19 15:19

'타다' 운전자는 누굴까…연극배우·이모티콘 작가 등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간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 9명이 지난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를 운영 중인 박재욱 VCNC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2019.02.19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