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그린벨트·농지 규제 확 푼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은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투자특국(投資特國)’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정부는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

2023.03.15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