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입법으로 '보이지 않는 손' 마비"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이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징벌적 과세,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진 ‘남는 쌀 의무매입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인기영합적·비합리적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까지 뒤흔든다는 것...

2023.06.07 18:39

경제 전문가 10명 중 9명 "韓, 반시장·반기업 정서 세다"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은 1일 “한국의 경제적 자유도가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각종 규제와 정치권의 개입이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전문가의 약 90%는 특히 반시장·반기업 정서가 세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이 오는 5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

2023.06.01 18:30

전문가 70% "한국, 경제적 자유 낮다"

자유 시장경제 철학의 토대를 세운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신문이 실시한 설문에서 한국의 반기업·반시장 정서가 커진 이유로 정치권과 부실한 경제 교육, 미디어가 지목됐다. 기업과 시장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으로 제기하고, 미디어가 이를 부정적으로 묘...

2023.06.01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