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부족하면 위헌"…산업 현실 무시한 결정 논란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1년 이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 법률유보원칙 등 헌법상 법리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2020년 4월 청소년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의 불합치 판결 직후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후속 조치 이행을 예고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2030년 NDC 달성...

2024.08.29 18:27

"감축 목표 못 맞추면 '기후 악당' 낙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으로 높이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2021.08.29 17:29

與 '탄소중립법'도 단독처리…野·경제계 강력 반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계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불참 속에 군사작전하듯...

2021.08.19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