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 비용 더 상승"…당혹스러운 기업들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국회에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한층 강화해 설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기업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차원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제로(0)로 ...

2024.08.29 18:10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해야"

헌법재판소는 29일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2024.08.29 15:26

EU, 탄소중립법 추진 공식화…'美 IRA 맞불 법안' 또 내놓는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 내 친환경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이 법과 별개로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CRMA에는 유럽 역내에서 생산된 리튬, 희토류 ...

2023.01.19 16:08

위기 와중에 부담 키우는 2030탄소중립 목표, 이대로 가야 하나

글로벌 공급망의 큰 틀이 흔들리고 재편되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공포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 조달 원가가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급감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바람에 국내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정한 탄소 감축 목표치가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

2022.07.1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