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계엄 모의' 정보사 예비역 대령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비상계엄에 앞서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대령이 구속됐다.21일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내란 실행 혐의로 체포된 김모 예비역 육군 대령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대령이 증거를 인멸하고...

2024.12.21 19:15

공조본, 尹에 2차 소환 통보…경찰, 韓대행·경호처장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

2024.12.20 18:00

權 "개헌 논의" 李 "민생 추경"…각자 할말만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이전에 (민주당이) 남발한 탄핵소추,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주부터 주장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

2024.12.18 18:14

윤석열 대통령 탄핵·李 재판 앞당기려…與野 '속도전'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헌법재판소를 최대한 빨리 9인 체제로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

2024.12.18 17:59

비대위 구성에 與 갈팡질팡…집단 지도체제로 가나

한동훈 대표 사퇴로 지도부 공백을 맞은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놓고 내홍을 거듭하고 있다.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대부분 친윤(친윤석열)계이거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사람이어서 “중도 지지층은 아예 포기하자는 것이냐”는 비판...

2024.12.18 17:59

탄핵은 부동산에 악재일까?…8년전 주택시장 살펴보니

정책 리스크 커진 부동산 시장8년 전 탄핵 때도 '거래 실종'시장 불안에 매수보단 매도 우위여전한 고금리에 강화된 대출 규제, 높아진 공사비로 꽁꽁 얼었던 부동산 시장이 탄핵 정국이라는 또 다른 폭탄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

2024.12.18 07:00

"민간인이 계엄개입"…경찰,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노씨가 김용현 전 국...

2024.12.17 10:24

검찰·공조본, 동시다발 소환통보…윤 대통령 포토라인 서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꾸린 12·3 비상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한 차례 윤 대통령을 불렀다가 거부당한 검찰도 이날 같은 ...

2024.12.16 18:14

헌재, 탄핵심판 27일 시작…"재판관 6인체제 심리·변론 문제없다"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

2024.12.16 18:12

영장 청구권 없는 警, 김용현·이상민 등 5명…공수처로 사건 이첩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기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공수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검찰과 별개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신병을...

2024.12.16 18:09

"내란죄 사면, 국회 동의 얻어야"…'尹 포인트' 개정안 쏟아낸 野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을 전후해 야권을 중심으로 ‘내란죄’ ‘반란죄’ 등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대통령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 발의라는 지적이 나온...

2024.12.16 18:08

"대북전단 신중해야"…입장 바꾼 통일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뒤 대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달라졌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며 “지난 12일 대북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고...

2024.12.16 18:07

탄핵 이틀만에 입 연 北 "억지 담화로 분노 야기"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 소식을 이틀 만인 16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윤석열 괴뢰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보도했다.북한 매체는 찬반 투표수와 함께 7일에도 국회 표결이 진행됐으나 무산된 사실, ...

2024.12.16 18:07

대통령 대행은 '과반 찬성'이면 탄핵?…"총리여서 가능" vs "대통령과 동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일단은 탄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실제로 가능한지는 국회와 학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우선 한 권한대행을 단순히 지명직 국무위원인 총리로 간주한다면 이 대표 말처럼 170석을 확보한 민...

2024.12.16 17:57

李, 국정협의체 압박…"국힘, 주도권 가져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도 좋으니 국정안정협의체에 꼭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전날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나온 요청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안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2024.12.16 17:56

한덕수의 첫 시험대…양곡법 '거부권 딜레마' 돌파할 수 있을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여기서 한 권한대행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

2024.12.16 17:55

與 6번째 비대위, 중진이 이끌 듯…원내 권영세·원외 김무성 등 거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공식적으로 사퇴를 선언하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당을 새로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당내 중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김무성 전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원외 후보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

2024.12.16 17:51

떠나는 韓 "극단세력 동조땐 보수 미래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공식 사퇴했다.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63%의 지지를 받아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부정선거론자’ 등 극단적 세력과 선을 ...

2024.12.16 17:50

조지호·김봉식 구속기로…검찰은 여인형 구속영장 저울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되는 가운데,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신병 확보에도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엄 선포 전 경찰 간부...

2024.12.13 10:47

韓 "尹 담화는 내란 자백"…탄핵 찬성까지 與 이탈표 하나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자진 하야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은 기정사실화됐다는 게 정치권 평가다. 국민의힘이 탄핵 대신 추진하려던 ‘2~3월 하야, 4~5월 대선’ 로드맵은 명분을 잃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탄핵...

2024.12.12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