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단 강제모금 대통령 지위·권한 남용…파면 사유"

헌법재판소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기금 모금이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배해 파면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한 대통령이 행위는 최순실씨를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2017.03.10 11:29

방송 3사 일제히 탄핵선고 방송 종일 특별 편성

지상파 방송 3사가 10일 일제히 탄핵선고 특별 편성을 했다. KBS 1TV와 MBC TV, SBS TV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이날 오전부터 정규 편성을 취소하고, 뉴스 프로그램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오전 11시부터는 탄핵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고, 그 이후에도 뉴스와 대담 프로그램 등을 편성해 온종일 탄핵선고 특별 편성...

2017.03.10 10:44

대통령측 이동흡 변호사 "어떤 결과 나오든 승복하겠다"

대통령측 이동흡 변호사 "어떤 결과 나오든 승복하겠다" / 연합뉴스

2017.03.10 10:39

국회도 헌재 선고 앞두고 경비 강화

경비인력, 평소 1개 중대에서 3개 중대로 늘려 국회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선고와 관련, 돌발사태에 대비해 안팎의 경비를 강화했다. 이날 오전 현재 탄핵 찬반 시위대는 대부분 헌재 쪽으로 몰렸지만, 심판 결과에 따라 여의도 국회에서도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헌재 선고를 앞두고 최상위 비상령...

2017.03.10 09:33

헌재, 선고직전 '운명의 평결'…서명날인하면 '끝'

'탄핵 인용' 6명 이상이면 파면…5명 이하면 대통령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한 재판관들의 표결인 평결 절차는 선고 직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은 선고 직전 평의실에 모여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평의...

2017.03.10 09:26

민주·국민의당, 내일 탄핵선고 직후 의총…정국수습 논의

민주당 추미애 대표 기자회견 예정야권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리는 대로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고가 예정된 오전 11시부터 추미애 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이 당대표실에 모여 TV로 생중계되는 선고 과정을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추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설 계획이다.민주당은 선고 ...

2017.03.09 16:40

'탄핵선고 D-1' "인용" vs "각하" 총력전…반대결과 땐 "저항"

탄기국, 헌재 인근 대규모 집회…퇴진행동, 광화문광장서 집회 후 헌재로 행진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찬반단체의 인용·각하 촉구 집회가 이어졌다.이들은 특히 헌재 선고에서 자신들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지 않고 저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헌재 인근인 서울 종로구 지하철 안국역 5번출구 앞에서 노숙...

2017.03.09 16:32

경찰청장 "헌재 결정 불복 폭력행위 엄정 대응"

"헌법재판관 신변 위해, 법치주의 도전…단호히 대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결과에 불복한 이들의 과격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경찰도 경계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9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과격 폭력행위와 집단행동, 주요 인사 신변 위협 등 심각한 법질서 침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경기침체, 안보불안 등 어...

2017.03.09 14:02

탄핵심판 선고 '불복'시 심판 재심 요건은…명문규정은 없어

헌재, 명문 규정 없이 개별 사례서 재심사유 인정 요건 밝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둔 가운데 일각에서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결론을 낼 경우 불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 탄핵심판의 재심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재심이란 이미 확정돼 효력이 발생한 헌재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해달라는 볼복 신청 방법이다. ...

2017.03.09 13:41

丁의장, '기각시 총사퇴' 배수진 바른정당에 "그런일 안생기길"

바른정당 지도부 만나…"헌재 결정 수용, 대한민국 전진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9일 바른정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기각(각하)으로 결론 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데 대해 "탄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바른정당이) 직을 걸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제일 괴롭다. 그런 일이 안 생기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

2017.03.09 12:54

野주자 '포스트 탄핵' 정국 구상 부심…첫 메시지 뭘까

탄핵 인용시…文 '국민과 함께' 安-安 '대통합' 李 '국가 대개혁' 기각·각하시 대혼란, 승복 여부 시험대…'광장 투쟁' 결합할 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 대선주자들도 '포스트 탄핵' 이후...

2017.03.09 11:44

野주자, 탄핵심판 앞두고 '긴장의 하루'…정중동 행보

문재인, 인용시 촛불집회 불참 관측 …안희정, 사흘간 캠페인 중지 안철수, 통합 메시지속 내일 회견준비…이재명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 야권 대선주자들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9일 차분하게 정중동(靜中動)의 행보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자신들의 대선 가도뿐만 아니라 국가 명운이 달린 만큼,...

2017.03.09 11:33

탄핵기각·인용시 朴대통령 예우·거처는 '천양지차'

인용시 삼성동 사저 복귀전망…불소추특권 사라지고 연금 못받아 기각시 의전·경호 정상화…퇴임 후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보장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예우와 거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박 대통령 측과 현행법 규정 등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2017.03.09 11:13

대한민국 미래 가를 탄핵심판 선고, 24시간 카운트다운 시작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작이 24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9일 헌법재판관들은 10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앞서 마지막으로 탄핵사유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재판관 평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각 재판...

2017.03.09 11:10

한국당, '탄핵 D-1' 비상체제 가동…무거운 '침묵'

비대위회의 등 비공개 진행하며 말 아껴…"신중하고 무거운 분위기" 국회의원·당협위원장에 상시대기·출장자제령 내리고 예의주시 친박 "탄핵 각하·기각돼야…朴대통령 헌법·법률 중대위반 없어"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선고를 하루 앞둔 9일 무거운 침묵 속에서 비상체...

2017.03.09 10:54

김종인 "탄핵 인용되면 정권교체는 이미 끝나는 것"

"180석 이상 협치없이 차기정부 성공 못해"…연정론 공감 "민주, 특정세력이 당 완전 장악…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탈당"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9일 탄핵 후 선거구도가 바뀔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국회 선진화법 등을 ...

2017.03.09 10:39

중국, 대통령탄핵 韓헌재 선고에 큰 관심…사드 입장변화 기대감

중국 매체들이 한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결정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주목하고 있다. 9일 관영 환구망은 한국 헌재가 10일 오전 탄핵안 심판 결과를 발표한다면서,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한국은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된다고 보도했다. 관영 CCTV는 전날 한국의 대통령 탄핵심판결정이 10일 발표된다는 소식을, 왕...

2017.03.09 10:31

탄핵심판 D-1, 朴대통령 침묵…靑 긴장속 "결과 지켜보자"

"결과 예단 않겠다" 신중론…내부선 기각 가능성 기대 기각시 업무복귀해 안보챙길듯…인용시 검찰수사 대비 '법적투쟁' 박근혜 대통령은 9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침묵을 지켰다. 박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 머물며 자...

2017.03.09 10:22

시작부터 달랐던 盧-朴대통령 탄핵심판, 헌재의 결론은?

헌정사상 이들 두 사례뿐…'중대한 법위반' 해석이 관건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결론만 남겨 둔 것이다. 두 번의 탄핵심판은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외에는 시작부터 과정에 이르기까지 크게 달랐다. 노 대통...

2017.03.09 10:14

우상호 "朴대통령 승복선언, 대한민국 통합 위한 마지막 역할"

"미군기지 신규건설시 비준받도록 SOFA 규정…사드 국회비준 받아야" 국정원 보수단체 지원 의혹 "청문회 대상…여야 협의 시작"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9일 "오늘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

2017.03.09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