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헌재의 시간…"위헌적 쿠데타" vs "국정마비 막으려는 조치"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사건번호 2024헌나8) 심리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48쪽짜리 의결서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발령과 관련해 헌법 16개, 법률 8개 등 총 24개 조항 위반을 탄핵소추 근거로 제시하며 &lsq...

2024.12.15 18:00

국회, 이상민 탄핵 소추의결서 오전 10시 헌재 제출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날 오전 10시 헌재에 소추의결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탄핵 소추의결서를 직접 제...

2023.02.09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