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탄핵효력, 재판부 별도 결정까진 부인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정지 효력은 재판부의 별도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되는 게 적법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

2024.12.30 16:28

윤 대통령 측 "탄핵청구 적법성 따질 것"…헌재 "협조 안하면 제재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이 27일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청구 과정의 적법성을 지적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주관으로...

2024.12.27 17:49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尹측 "탄핵 절차 적법성 따질 것"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이 27일 시작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24일,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지 13일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 과정의...

2024.12.27 17:19

헌재 "재판관 6인 체제 탄핵 선고, 결정된 바 없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 체제에서 탄핵 심판 등 헌법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27일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정기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

2024.12.27 12:59

尹 측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대리인단 배보윤·윤갑근 등" [종합]

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오후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 "오늘 오전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재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

2024.12.27 08:35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29일 출석하라" 최후통첩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 체포영장 청구 등의 절차에 앞서 사실상 최종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는 만큼 강제수사 착수 전까지 최...

2024.12.26 17:36

탄핵심판 첫 기일 하루 앞인데…여전히 대답 없는 尹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서류를 일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어떠한 요구에도 열흘째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헌재는 다음날 예정된 변론...

2024.12.26 15:37

윤 대통령, 2차소환도 불응…공수처 "체포는 먼 얘기"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 지연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탄핵심판 절차에도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역효과를 낳을 수 있...

2024.12.25 17:40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20일 도달한 것으로 간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명령서 등 관련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지난 20일 모든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심리 절차를 지연시키자 헌재가 사실상 '시간끌기'는 안된다며 ...

2024.12.23 15:08

탄핵심판 서류 송달했지만 尹 '묵묵부답'…헌재 입장 밝힌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답변 요구서 등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를 23일 결정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일주일째 헌재가 보낸 서류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달 간...

2024.12.23 06:50

최재형 "헌재, 9명이 원칙…재판관 임명해야"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해 기능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6인 체제'에서 심리하면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 깔린 당...

2024.12.17 20:55

尹 측 "내란죄 성립 안돼…대통령, 법정서 입장 피력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릴 경우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변호인단 구성에...

2024.12.17 14:58

박찬대 "9인 체제로 탄핵심판해야…권성동 주장 터무니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

2024.12.17 09:44

헌재, 탄핵심판 27일 시작…"재판관 6인체제 심리·변론 문제없다"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

2024.12.16 18:12

헌재,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수사기록 조기 확보·최우선 심리"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몫 재판관 임...

2024.12.16 15:50

헌재 "尹 탄핵 심리 최우선으로 진행"

[속보] 헌재 "尹 탄핵 심리 최우선으로 진행"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024.12.16 14:01

尹 탄핵 즉시 검토 나선 헌재…문형배 "신속·공정한 재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은 14일 헌재에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헌재 관계자는 이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결서 정본을 제출한 직후 연 브리핑에...

2024.12.14 18:51

박찬대 "헌법재판소, 尹 탄핵심판 신속히 진행해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

2024.12.14 17:17

"재판관 6명이어도 심리 진행"…헌법재판소 마비 일단 피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7일 재판관 3인의 동시 퇴임으로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면하게 됐다. 다만 심리가 가능할 뿐 주요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의결은 할 수 없어 &ls...

2024.10.14 19:42

'재판관 3명 공석' 초읽기…'헌재 마비' 결국 현실로

재판관 3인의 공석으로 헌법재판소 심리가 사실상 ‘올스톱’되는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11일 헌재 국정감사에선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헌재 마비’ 사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오는 17일 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한 뒤에는 ...

2024.10.11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