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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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불복하며 다시 결집하는 친박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며 재결집하고 나섰다.김진태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결정은 법리를 무시한 정치 판결”이라며 “헌법을 지켜야 할 헌재가 오히려 헌법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헌재 결...
2017.03.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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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4당 원내대표 "탄핵인용, 승복하고 존중해야"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과를 승복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의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대변인들이 밝혔다. 이들은 조기 대선을 치러야하는 상황에서 사생결단식이 아니라 국민적 통합을 유도하는 대선...
2017.03.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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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집회 사망자 3명 부검…2명은 심장문제 추정
경찰차량 스피커 맞은 1명은 머리·가슴 골절 등으로 사망한 듯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10일 탄핵 반대집회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진 참가자 3명의 시신 부검이 11일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됐다. 경찰이 파악한 이들의 사고 경위와...
2017.03.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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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촛불집회' 테러 우려…경찰, 위험물질 점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테러 등 위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경찰이 행사에 앞서 점검에 나섰다. 11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광화문광장 촛불집회 무대 주변과 집회 상황실 등을 둘러보며 위험 물질을 살펴봤다. 지난 5개월간 촛불집회가 이어졌지만, 경찰이 이처럼 위험...
2017.03.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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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석달만의 평온 찾은 헌재, 재판관들 모처럼 휴식
헌법재판소가 무려 석 달만에 평온을 되찾았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3일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후 첫 주말을 맞은 11일 헌재는 석 달간의 긴장된 분위기와는 크게 달랐다. 아직 끝나지 않은 탄핵 반대 시위로 정문 앞에는 경찰 병력이 차량을 통제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청사 내부는 그와...
2017.03.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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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단체, 헌재 결정 불복 선언…"판결 무효"
"신당 창당 박차…보수 아우르는 연합체도 구성할 것" "무저항 비폭력 투쟁…정당한 권리행사 방해하면 처절히 저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친박(친박근혜) 단체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 입장을 천명했다. 친박단체들로 구성된 '국민저항본부'는 11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1차 탄핵무효 국...
2017.03.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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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탄핵안 통과 이끈 국민의당 평가 받아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는 위대한 국민이 만든 승리”라며 ”국회 탄핵안 통과 전략은 국민의당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작년 12월 ...
2017.03.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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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 前대통령, 헌재 결정 조속히 승복하고 국민에 사죄하라"
민주 "관저 머무는 것 염치 없어보여…헌법가치 너무 쉽게 여기는 태도" 국민의당 "반대집회 부상사태는 불행…민주, 마타도어 사과해야" 야권은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대해 조속히 승복하는 입장을 내고 정국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
2017.03.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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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탄핵결정'에 美·中·日 셈법 삼국지…손익 계산 분주
사드배치 반전 노린 中…달갑지 않은 美…근심걱정하는 日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사실상의 정권이양기에 접어든 한국. 두 달 뒤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지만, 민감해진 동북아 역학을 감안하면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셈법은 복잡할 수밖에 ...
2017.03.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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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두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반전은 없었다'
탄핵심판 종반들어 혼전양상…결과는 전원일치 파면 결정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반전'은 없었다. 헌재는 지난 10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
2017.03.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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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복귀 임박한 삼성동 사저엔 적막·긴장
주민들 "속이 다 시원"…일부 주민 안타까움 드러내기도 경찰, 사저경비 강화…靑직원들 朴복귀준비차 사저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당한 10일 박 대통령 사저 주변은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주변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취재진만 북적일 뿐 고요했다. 주변을 ...
2017.03.1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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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집회 사망사고 용의자 검거…'버스 탈취' 참가자
"경찰버스 탈취해 차벽 박다가 소음관리차량 스피커 떨어트려 사망 유발" 정광용 대변인 등 집회 지도부도 집시법 위반 혐의 가능성 제기 경찰이 10일 탄핵 반대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용의자로 같은 집회 참가자 1명을 긴급체포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께 탄핵 반대집회에서 숨진 김모(72)씨 사망사고 용의자 정모(65)씨를 약 5시간만인 오후 ...
2017.03.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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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으로 끝난 19년 정치인생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다.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청와대 춘추관을 나서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2017.03.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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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안타깝고 참담…국민께 송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헌정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적 불행을 맞아 참으로 ...
2017.03.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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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떡 돌린 부산…수업 대신 선고중계 시청한 광주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자 헌재의 준엄한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촛불’과 ‘태극기’로 두 동강난 여론을 하루빨리 봉합해 국가의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구미에 있...
2017.03.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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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 "안타까운 결과지만 혼란 지속보다 낫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TV로 헌법재판소 판결 과정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자 함성과 함께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목소리를 ...
2017.03.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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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롤' 두 개 달고 출근한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이 헤어롤 두 개를 머리에 달고 출근해 화제가 됐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평소보다 한 시간여 이른 오전 7시50분께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했다. 검은색 에쿠스에서 내려 청사로 들어서는 이 권...
2017.03.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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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강요당한 피해자'로 본 헌재…향후 재판에 영향 미치나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이 기업으로 하여금 재단법인에 출연하도록 한 행위는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댄 것에 대해 헌...
2017.03.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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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요지>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결정문 전문 다운로드 (PDF 파일) 1. 탄핵소추의 적법요건 판단 가. 소추사유의 특정 여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절차에서도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준용되므로 소추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구체적으...
2017.03.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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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긴급회의…"흔들림 없이 법질서 수호"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 10일 조직 근무기강 단속에 나섰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김주현 대검차장, 각 부장, 사무국장 등을 불러 긴급간부회의를 열었다. 김 총장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어떤 갈등과 분쟁도 법치주의 토대 위...
2017.03.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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