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증여세 탈루 의혹 해소되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 후보자의 장관 적격성을 두고 공방을 벌인다. 국회에서 준비한 질문지만 수백장에 달하는 만큼 청문회가 늦은 시간까지 진행될 가능성...

2024.02.15 10:00

'강남부자보험' 알고 보니…세금 없이 증여하다 '덜미'

내국법인 B의 전 사주인 A씨는 해당 지분을 투자 회사에 매각했다. A씨는 이때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유배당 역외보험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후 보험료 20여억 원을 대납했다. 해당 역외보험은 연 6~7%의...

2023.05.31 12:01

세금 탈루해 아파트 6채 사들인 '유명 유튜버' 딱 걸렸다

구독자 수백만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뒷광고로 올린 수익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했다. 수억원대의 슈퍼카 3대를 임차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관련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해 수익을 축소했다. 호화 피부 관리소, 고급호텔, 해외 여행 등도 비슷한 수법으로 개인 ...

2021.10.21 12:00

안경덕 장관 "화천대유 산재 50억원, 납득 어렵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천대유가 50억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안 장관에게 "화천대유 사건이 노동관계법과 무관하다는 안이한 시각을 가져서는 안된...

2021.10.06 15:44

암호화폐 환치기·관세 포탈로 서울 아파트 쓸어담은 외국인들

관세청은 27일 서울 시내 아파트를 불법으로 구입한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환치기와 관세포탈 등 불법 조성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외국인 17명,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44명 등이다. 이들이 매입한 아파트는 55채, 매입...

2021.04.27 17:19

'부담부 증여' 그 이후, 대출금 갚을 때까지…국세청은 다 보고 있다

각종 부동산 세제가 강화된 것에 더해 세정당국의 탈세 감시도 한층 치밀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특별한 문제 제기 없이 넘어가던 부분까지 찾아내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급증하고 있...

2021.02.13 08:00

못걷은 세금 44조…징수율 역대 최저

국세청이 징수를 결정한 세금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을 뜻하는 ‘국세 징수율’이 작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 침체 심화로 세금을 제대로 못 내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경제에 악영향을 준 정부 정책과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도 징수율 하락을...

2020.10.09 17:59

양향자 "최근 10년간 고소득사업자 탈루 소득 10조원 달해"

최근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액이 9조54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2020.09.20 15:49

"고소득자 7760명, 10년간 무려 '10조원' 소득 탈루"

지난 10년간 고소득자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0~2019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사업자 7760명은 이...

2020.09.20 09:28

난데없는 해외 현지법인에 고액 임원…알고 보니 유학 간 자식

#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 중인 A 씨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임직원으로 등록하고 5년간 약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 자녀의 해외 유학지 인근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리고 회사비용으로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

2020.06.08 12:01

더불어시민당, '부동산 의혹' 양정숙 당선자 제명 의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 28일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에 휩싸인 양정숙 당선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정은혜 더불어시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선인 양정숙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건 등이 당헌·당규...

2020.04.28 19:34

강남 재건축 취득 등 탈세혐의자 302명 세무조사 받는다

국세청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국세청은 27일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다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변칙 자금 조성 및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서울 강남, 부산 등 재건축 ...

2017.09.27 12:01

검찰, 롯데 '6000억 탈세' 서미경씨 소환 방침

검찰이 롯데 오너가(家)의 6000억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 서미경 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부인이다. 서 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딸 신유미 씨와 함께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받아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8일...

2016.08.08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