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H 비리행위자 패가망신시켜야…민간인 탈법도 수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의 대한 배신 행위"라며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는 패가망신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관련 불법 투기 행위는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n...

2021.03.08 11:58

단속반에 찍힌 주택 거래, 절반 '투기 냄새'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시세 32억원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샀다. 지분은 남편 A씨가 10%, 아내 B씨가 90%를 나눠 가졌다. 하지만 지분과 달리 A씨가 16억3000만원을, B씨가 15억7000만원을 부담했다. 국토교통부는 남편이 아내에게 13억1000만원...

2020.04.21 17:40

사무장에 명의 빌려주고 불법 부추긴 변호사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장과 공모해 명의를 빌려주고 브로커 영업을 부추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변호사 자격증을 무단 대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 변호사와 박모 사무장 등에 대해 징역형과 벌...

2018.03.28 18:14

탈법 / 비리있는 곳에서 사이비기자 기생

이번에 적발된 사이비기자들은 공해배출업소나 탈법유흥업소등 약점이있는 곳을 주로 찾아 돌아다니며 기자신분을 이용, 금품을 뜯거나 광고게재를 강요해 오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 무면허 한의사 사이비기자 73명에 공갈당해 ***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업체나 사람은 공해배출업소, 그린벨트훼손교외갈비집에서부터 미성년자 출입유흥장, 인사비리를 저지른 학교, ...

1990.04.03

불법/탈법적 국회자료요구 불응...정부

*** 행정업무지장/보안저해등 이유제시 *** 정부는 국회 각위원회와 특위등에서 무리하게 정부에 자료를 요구하는사례가 빈번해 행정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앞으로는 무리하거나 불법/탈법적인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는 규정절차수준를요구키로 하는등 강력히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13일 "국회의원이 무리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의...

1989.07.13

탈법적 표시-광고행위 규제 대폭 강화...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은 날로 격화되는 탈법적인 표시/광고를 효율적으로 규제해소비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없애기 위해 현재 행정관리지침으로운영하고 있는 표시/광고에 관한 규제를 보다 강화, 고시로 제정해 법적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고시 새로 제정 *** 27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현재 부당한 표시/광고를 내부지침으로 ...

1989.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