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녀 성폭행 혐의' 경찰 간부, 맞고소…"합의한 성관계"

탈북자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했던 서울 일선 경찰서 간부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탈북 여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이었던 A경위는 전날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탈북 여성 B씨를 무고...

2020.07.31 14:14

'집단탈북' 여종업원들에 여권 발급돼…필요시 출국금지 가능

여권 발급 불허는 이동의 자유 제한 인권침해 지적 수용한 듯韓 국적 탈북민 입북 사례 더러 있어 관계당국 예의주시할 듯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여종업원들이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류경식당 ...

2018.09.12 11:07

"집단 탈북 여종업원들, 한국行 몰랐다… 출발 직전 5명 사라져"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유경식당 여종업원과 집단탈북한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는 북한의 뇌물 압박 요구와 한국 국가정보원의 협박을 받아 여종업원들과 함께 한국으로 왔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허씨의 인터뷰를 토대로 탈북 배경과 과정을 비롯해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허씨는 2013년부터 22명의 여종업원...

2018.08.06 17:37

北노동신문, 여종업원 집단탈북 진상조사·책임자 처벌 촉구

"이산상봉에 장애 조성될 수도, 南태도 주시"…중앙통신도 "송환 미룰수 없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남측 당국에 2016년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가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 사건의 진상규명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

2018.07.21 07:32

"정부, 집단탈북 여종업원 여권 발급제한…인권 침해 지적"

관련 국가기관들 "나몰라라"…인권위 "서로 떠넘기려 해" 정부가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우리나라로 입국한 여종업원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정부는 이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2018.07.19 13:31

탈북 여종업원 의혹 방치하는 정부

“탈북자 사안은 통일부 소관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17일 탈북 여종업원 사건에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가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내놓은 공식 답변이었다. 2016년 중국 내 북한 유경식당 여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한 사건을 국가...

2018.07.17 19:36

국제인권단체 "탈북 여종업원 원한다면 北에 돌려보내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집단 탈북' 여종업원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돌려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했다. HRW는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을 지속해서 비판해온 인권단체로, 북한식...

2018.07.12 08:08

검찰, 북한 여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고발인 내주 조사

서울중앙지검, 민변 장경욱 변호사 등 18일 참고인 소환 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이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을 강제 탈북시켰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다음 주에 고발인 조사를 벌인다. 민변은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

2018.06.11 17:31

북한, 거듭된 탈북종업원 송환요구…남북관계 '잠복 변수' 되나

北, 유엔에도 조치 촉구…정작 고위급회담에선 본격 제기 안해 이산상봉·억류자 석방에 미칠 영향, 당장은 제한적일 듯 북한이 2016년 중국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의 송환을 거듭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은 최근 국내 한 방송에서...

2018.06.03 09:19

김현 "탈북 여종업원 송환땐 고문후 죽는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62)이 집단 탈북한 북한 여종업원의 송환 논란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김 회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4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품에 귀순한 중국의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라는 북한 적십자회의 주장은 부당하다”며 “이들을 돌려보내면 북한 체제의 속성...

2018.05.22 18:34

'북한 여종업원 집단 강제탈북',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수사

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이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강제 탈북'을 기획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정모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등...

2018.05.15 09:44

통일부 "정부 입장 분명… 탈북 여종업원 송환 불가"

"자유의사에 의해 입국…본인 희망따라 잘 정착중" 통일부는 16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와 관련, "송환은 할 수 없다.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탈북 여종업원들이 자유 의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잘 정착하는 것으로 ...

2018.01.16 11:09

정부 "탈북 여종업원 강제결혼 北주장 근거없다" 일축

"탈북종업원 12명 학업집중,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어" 통일부는 11일 우리 정부가 지난해 중국에서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들의 북한 송환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강제 결혼' 등을 꾸미고 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

2017.08.11 11:22

민변, 통일부에 탈북 여종업원 자유입국 여부 확인 요청

"건강 등 현재 상태도 확인해야"…조명균 장관 면담도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28일 통일부를 찾아 지난해 4월 중국에서 집단탈북한 북한 여종업원 12명이 자발적으로 입국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

2017.07.28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