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혀 깨물고 죽지"…'文 임명' 김제남 사퇴 압박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 이사장을 향해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라고 원색...

2022.10.07 18:29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김유근 전 靑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탈북어민 강제북송은 문재인 정부가 ...

2022.09.19 15:34

"경찰국 신설이 인권 침해" 맞붙은 여야…인권위 "가능성 대비"

 여야가 23일 후반기 국회 첫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경찰국 신설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의 인권 침해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사이에 두고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은 시민들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인권 침해 소...

2022.08.23 16:40

'월성원전·강제북송' 수사 검찰…대통령기록관 잇단 압수수색

검찰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수사를 위해 연이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

2022.08.19 17:35

국방부, 유엔사에 탈북어민 북송 당시 '판문점 CCTV 영상' 공개요청

국방부가 유엔군 사령부에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한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을 요청했다.4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유엔사에 북송 당시 판문점 CCTV 영상 일체 제공 등 협조가 가능한지 문의한 상태다.국방부가 요청한 영상은 ...

2022.08.04 09:12

권영세 "유엔사, 탈북어민 '강제북송'인지 모르고 통과 승인"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탈북 어민의 판문점 통과를 승인했을 때 그 성격이 ‘강제 북송&...

2022.07.26 16:04

국민의힘 "북송 사건, 결론 내놓고 꿰맞춘 것…관련자들 허언 쏟아내"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가 22일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증거도 없고 탈북민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다. 북송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여기에 꿰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2022.07.22 12:46

"탈북어민 2명 증언 많이 달랐다…북송 직후 처형"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북한 어민 2명의 진술이 살해 인원 규모를 비롯해 상당 부분 불일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살인마 북송' 정당성을 주장해온 전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과 대치되기 때문...

2022.07.21 14:47

"탈북어민 2명 분리 심문시 증언 불일치…북송 직후 모두 처형"

野 '분리 심문에도 진술 일치 주장과 대치…정부 관계자, 처형 확인"북송 통지문 2시간 뒤 윤건영·김상균, 판문점서 北에 아세안 초청장 전달"文정부 청와대, 국정원 보고 '귀순자 확인자료'→'월선 보고서&#...

2022.07.21 10:55

한기호 "'북송 탈북어민이 16명 살해' 文정부 발표는 허위"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3차 회의를 열고, 탈북자 증...

2022.07.20 19:16

최민희 "언제부터 탈북자 인권 이토록 중시했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탈북어민 북송 관련 실체를 밝히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어쩌다 대한민국이 북송탈북자 인권을 이토록 중시하게 됐나"라고 말했다.최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여당이라면 흉악범이라 의심받아 북송된...

2022.07.20 16:13

법무부, 북송 3시간 전 법리 검토…"법적 근거 없다" 판단

법리 검토와 달리 靑엔 "북송 어쩔 수 없다" 의견 전달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전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강제 송환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당시 법무부는 이런 판단에도 '추방이 어쩔 수 없다'...

2022.07.20 12:14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영상 공개…머리 찧으며 저항하는 모습 담겨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판문점에서 촬영된 약 4분짜리 영상을 18일 공개했다.영상에는 당시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가기 전 대기하는 모습, MDL을 넘어가면서 저항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탈북 어민들은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여 판문점 자유의집 2층 대기 공간으로 이송됐다. 탈북 어민 중 한 명이 MDL...

2022.07.18 19:19

"야야야야, 잡아"…'탈북어민 북송' 그날 [영상]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통일부가 이날 오후 기자단에게 공유한 영상은 약 4분 분량이다.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에 골몰할수록 정권은 점점 더 추락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날 탈북어민...

2022.07.18 16:17

통일부, 탈북어민 판문점 북송 당시 영상 공개…음성 담겨

약 4분 분량…탈북어민 군사분계선 넘어갈 당시 촬영돼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영상을 18일 공개했다.통일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게 약 4분 분량의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탈북 어민...

2022.07.18 15:07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당시 영상…국회 제출 여부 검토"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영상과 관련해 국회 제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 관한 질문에 "법률 검토가 끝난 뒤 국회 제출을 통한 공개 여부...

2022.07.18 11:26

윤 대통령,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헌법·법률 따라 조사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모든 국가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북 어...

2022.07.18 08:59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당시 영상 존재…공개 검토 중"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진행됐던 '탈북어민 북송' 당시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통일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현장에 있던 직...

2022.07.17 17:16

'신북풍' 비판에…대통령실 "프레임 씌워 본질 흐리지 말라"

대통령실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진상규명을 야권이 ‘신색깔론’ ‘신북풍’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프레임을 씌워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15일 밝혔다.대통령실 ...

2022.07.15 11:45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사진에 "反인륜 범죄행위…낱낱이 규명"

"'귀순 의사 없다'는 文정부 설명과 너무나 달라…진상규명 반드시 필요""文정부 겨냥·보복 아니다…정당한 절차 여부가 관심사"도어스테핑, 코로나 확산세 진정시 재개 방침 재확인대통령실은 13일 '탈북어민 북송&...

2022.07.13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