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지 취득원인별로 환매권 발생 여부 달라질 수 없어"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은 수용한 토지와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촉진법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토지를 취득한 원인에 따라 환매권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토지 원소유주 A씨...

2023.09.07 12:01

수원·화성 '군공항이전' 갈등으로 택지개발사업 올스톱

수원공군비행장(이하 수원군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행정구역이 인접한 수원망포4지구와 화성반정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수원시는 영통구 망포동 망포4지구(1∼5블록) 택지개발사업을 민자개발방식으로 진행하고 ...

2018.12.06 15:12

일도지구 택지개발사업 10월 착공

한국토지개발공사 제주지사는 오는 28일 제주시 일도지구택지개발 사업(시행면적 1백7만9천7백8 )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을 실시, 10월초본격적인 택지개발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토개공은 전체공사구역(공사비 2백2억원)을 둘로 나눠 일도택지개발사업지구 에 편입된 이도동일대 제1공구(공사비 1백18억원)는입찰가격을 전국 단위 도급순위 1-50위 이내업체 일도동...

1990.09.06

제주시, 일도지구 택지개발사업 인가

제주도는 6일 6천1백20가구(인구 2만3천2백50명)를 수용할 수 있는제주시 일도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인가했다. 토개공은 인가를 받음에 따라 일도동 전체와 이도동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총면적 1백7만9천7백8평방미터를 8월부터 오는 92년말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로 개발키로 했다. 이번에 개발인가된 일도지구 전체면적중 55.5%인 59만8천8백60평방미터를...

1990.08.07

건설부-서울시,택지개발사업싸고 손발안맞아 주택건설 차질예상

서울지역 택지개발사업을 둘러싼 건설부와 서울시의 혐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올해 서울시 주택건설계획물량은 당초 발표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수서등 4개지구 건설부의 지구지정조차 못받아 ***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모두 1만7,500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한 수서대치 가양 방화등 4개지구중 방화지구는 아예 건설부의 지구지정조차 받지못하...

199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