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땐 택지소유 상한 제외...공개념 시행령안 확정

정부는 순수하게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 택지소유상한선(6대도시 기준 200평)을 초과하여 택지를 신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 신규택지취득자는 반드시 개인이어야 하며 소유상한면적을 초과한 택지는 6개월이내 기간만 보유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발이익환수 대상사업이 1,000평이상의 토지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한정된다. **...

1990.02.27

택지소유 상한 6대도시 200평 확정...건설위 공개념 3개법안통과

*** 8일 전체회의서 처리후 본회의 넘겨 *** 국회건설위는 6일 하오 법안소위를 열어 토지공개념 확대동비을 위한 3개법안을 심의, 택지소유상한은 정부안대로 200평 (6대도시) - 400평 (읍/면)으로 결정하고 소유상한 초과택지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을 정부안보다1%포인트씩 상향조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 초과 소유부담금 1%P씩 상향조정 ***...

1989.12.07

택지소유 상한선등 싸고 공방 건설위 토지공개념법 심의계속

국회건설위는 21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서연화)를 열어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등 토지공개념관련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건설위는 오는 24일까지 이들 법률안에 대한 심의작업을 거쳐 전체회의에서의결한뒤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며 이와함께 재무위도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을심의, 역시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1989.11.21

건설부, 택지소유 상한제 대폭수정

*** 상한선 초과보유 금지조항 삭제 *** *** 6대 도시 100 - 150 평으로 낮춰 ***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안)"의 일부 핵심내용을 대폭수정,상한선을 초과하는 택지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없애 사유재산권침해 등 위헌논란의 소지를 제거하는 대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대전 등 6대도시 기준 200평을 규정해 놓...

1989.08.16

6대도시 가구당 택지소유 상환 200평 검토...정부

정부는 내년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등 6대도시에서의 가구당택지소유상한을 200평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투기현상을 뿌리뽑기위해 작년12월이후 거래한 50평이상의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일제히 자금추적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미등기전매 검인계약서미사용등 위법사실이 드러날경우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정...

1989.02.14

정부, 택지소유 상한제 도입키로

정부는 토지공개념의 정착을 위해 택지소유상한제의 도입과 함께 90년부 터 개발부담금제, 91년부터 개발이익금제를 실시키로하고 이에앞서 개발기금 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토지공개념대책반(반장 김한종 건설부차관)은 19일하오 제1차 회의를 갖고 토지소유편재현상의 시정과 소득분배의 형평성유지를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의 확대와 이 제도의 조기도입이 필요하다는데...

1989.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