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도시 가구당 택지소유 상환 200평 검토...정부

정부는 내년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등 6대도시에서의 가구당택지소유상한을 200평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투기현상을 뿌리뽑기위해 작년12월이후 거래한 50평이상의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일제히 자금추적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미등기전매 검인계약서미사용등 위법사실이 드러날경우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정...

1989.02.14

정부, 택지소유 상한제 도입키로

정부는 토지공개념의 정착을 위해 택지소유상한제의 도입과 함께 90년부 터 개발부담금제, 91년부터 개발이익금제를 실시키로하고 이에앞서 개발기금 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토지공개념대책반(반장 김한종 건설부차관)은 19일하오 제1차 회의를 갖고 토지소유편재현상의 시정과 소득분배의 형평성유지를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의 확대와 이 제도의 조기도입이 필요하다는데...

1989.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