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 150-250평으로 제한...민주당 토지기본법안등 제시

민주당은 11일 토지공개념제 도입과 관련, 정부가 이미 입법예고한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관한 법률안등3개 법안의 모법이 될 토지기본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비업무용 / 유휴토지 대리개발 허용 *** 민주당이 이날 마련한 5장 23조및 부칙2조의 토지기본법안은 토지소유제한의 경우, 실수요자 위주의 소유체...

1989.10.11

토지공개념 내년 도입 실시...택지소유상한 초과부담금 부과

내년부터 택지소유상한선을 초과한 주택부속토지엔 재산세(토지종합세)와는별도로 토지과표의 0.5%에 해당하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불가피하게 대지를 초과보유하게 된 경우 상속에 의한때는 2년내 주택건설업체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때에는 1년내에 처분(분양)하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물지 않으나 이 기간을 넘기면 초과보유부담금을 2배로 물어야한다. **** 개발...

198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