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 발효

28일 상오 10시5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8동 1533의16 채희원씨(39.회사원)집에 20대 강도 3명이 침입, 집을 보고 있던 채씨의 부인 유현자씨(34.교사)등을 흉기로 위협, 예금통장에 든 160만원을 인출하는등 188만원의 현금을빼앗아 대문앞에 세워둔 채씨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유씨에 따르면 시어머니와 딸 지현양(11)등과 함께 거실에서 얘...

1990.03.01

업무용 위장 나대지 초과소유부담금 징수..건설부

정부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내에 200평 이상의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약 6만 2,000평의 택지과다보유자와 나대지를 갖고있는 법인이 오는 5월 31일까지 관할 구청에 대지보유실티를 신고하는한편 소유상한선 초과 택지난 나대지에 대한 사용게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 5월말까지 보유실태 / 사용계획서 제출토록 *** 정부는 이와...

1990.01.13

심장병환자 수술도중 중화상...한양대병원

건설부가 13일 발표한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안)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살펴본다. =====================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 ===================== 택지소유상한제는 언제부터 실시되나 - 오는 3월 1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에서 우선 시행된다. 3월1일 현재 2...

1990.01.13

>>> 택지상한제등 2개법 시행령 문답풀이

건설부가 13일 발표한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안)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살펴본다. =====================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 ===================== 택지소유상한제는 언제부터 실시되나 - 오는 3월 1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에서 우선 시행된다. 3월1일 현재 2...

199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