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제 정부안 별 문제없다...박준규 민정대표

*** 빅준규 대표 정부원안 지지로 선회 *** 민정당의 박준규 대표위원은 7일 토지공개념 확대실시문제와 관련, "택지소유상한제 실시대상에서 1가구 1주택을 제외할 경우 500-600여명에 불과하다는 정부측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말하고 "택지소유상한제는 정부안에 별문제가 없다" 고 밝혔다. 박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토지의 ...

1989.09.07

상한선 초과 신규택지취득 불허 택지소유상한제..문답풀이(상)

택지소유상한제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계층중 상위 5%가 전체 사유지의 65.2%을 소유하고있다. 그만큼 특정 소수 국민에게 토지소유가 편중돼 있다. 또 서울시의 경우 토지보유율은 28.1%, 주택보급율은 58.7%에 불과하다. 결국 토지소유의 편중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집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집없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택을 짓는등 토지를 공익...

1989.07.06

택지소유상한제 실효성 회의적...헌법의 기본정신 위배

정부가 일부 고소득층에 의한 토지의 과점을 막는 동시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연내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이 그 구체적인 조항에서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하거나 시행상 형평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국회에 넘겨질 경우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택지소유상한법안, 오는 9월 국회에 상정 ****...

1989.05.22

택지소유상한제 내년 실시

정부는 당초 오는91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던 택지소유 상한제를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공개념 확대 방안의 하나로 추진중인 택지 소유상한제를 올 하반기중에 입법화,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가칭 택지소유상한법을 제정, 소유상한 면적및 택 지소유에 대한 사전신고절차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택지...

198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