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공개념 관련 3개법안 확정

*** 택지소유상한제 내년 1월 시행...상한초과시 초과소유부담금 징수 *** 정부는 부동산투기의 원천적 봉쇄와 토지소유 편중현상의 시정을 위해투지공개념을 확대 도입, 지가가 전국 평균지가상승률에 비해 과도하게오른 지역의 토지보유자로부터 땅값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개발이익세법(안)"을 확정, 7일 입법예고했...

1989.07.06

택지소유상한제 내년 실시

정부는 당초 오는91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던 택지소유 상한제를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공개념 확대 방안의 하나로 추진중인 택지 소유상한제를 올 하반기중에 입법화,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가칭 택지소유상한법을 제정, 소유상한 면적및 택 지소유에 대한 사전신고절차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택지...

198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