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형질변경 개편...건설부

정부는 앞으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및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역내에서 택지조성목적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 "주변지역의 환경훼손가능성" 등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계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4일 건설부가 마련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은 주...

1990.10.04

방송독립성 보장돼야...KBS 입장발표

내무부는 7일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상수도의 수질문제와 관련, 지역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상수도의 수질관리를강화하라고 각시도에 특별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 지시에서 우선 상수원의 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상수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 오염원의 유입을 철저히 막고 상수보호구역내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공장신.증축, 축사시설등을 할때는 사전...

199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