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 437건 적발…절반 이상이 중국인

최근 6년간 위법이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 거래의 절반 이상을 중국인이 한 것으로 집계됐다. 3년 만에 토지를 되팔아 1081%의 수익을 올린 중국인도 있었다.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이 전국에서 매수한 토지 1만4938건 가운데 이상 거래 920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행위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발표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

2023.07.02 18:19

3년 만에 1081% 수익 챙겼다…외국인 '수상한 토지거래'

지난 6년 동안 외국인의 토지 거래 가운데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이 전국에서 매수한 토지거래 1만4938건 가운데 이상 거래 920건에 대한 기획조사...

2023.07.02 16:09

이재명 "법인 토지거래 막았더니 투기 급감…반발 무릅쓴 효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가 기대 이상"이라며 "법인·외국인 부동산 수요는 보통 투기용이기에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이 됐다"고 자평했다. 법인 및 외국인 토지거...

2021.08.05 14:27

대법 "땅속에서 폐기물 발견…매도인이 처리비용 부담해야"

토지 매매 거래 후 땅속에서 몰랐던 건축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매도인이 처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부친은 2012년 7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북 울진군 일대 밭을 5700...

2021.04.30 17:13

대법 "매매거래 땅 속 쓰레기 처리비용, 매도인이 부담해야"

매매 거래된 땅 속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알지 못했던 건축 폐기물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도인이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

2021.04.30 08:47

"제2 LH 막겠다고 겹겹 규제"…농지 거래 끊겨 지역경제도 '타격'

내년부터 주말농장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최대 3.5배 급증하는 건 규제가 중첩됐기 때문이다. 현재 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기본세율(6~45%)만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바뀌면 20%포인트 중과세율이 더해진다. 여기에 내년부터 개인 소유 토지라 해...

2021.04.01 17:39

김포시, 공무원 투기 여부 조사 중…"토지거래 68건 확인"

경기도 김포시는 소속 공무원 1624명에 대한 토지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68건의 거래 내용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김포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2000~2021년 관내 38개...

2021.03.23 20:16

靑직원도 신도시 거래 4건…LH근무 가족과 토지매입 사례까지 [상보]

청와대가 19일 오후 2시 30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원들의 토지거래 내역에 대한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들을 대상으로 ...

2021.03.19 15:18

"정치인·시청 직원도 투기" 제보 쏟아져…사실로 확인 땐 정부 '치명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직사회 전반을 조사 중인 정부가 조사 지역을 신도시 주변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인 뒤 다음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조사 결과가 어떻든 작지 ...

2021.03.05 17:30

토지거래허가제 왜 했나…잠실주공 5단지 '또' 신고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주공5단지가 또 신고가를 기록했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소용이 없는 모습이다. 전세를...

2020.09.16 11:22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허가없이 못 산다

정부와 서울시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갭투자를 1년간 원천 금지한다. 건물을 사면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세를 놓지 못하고 직접 장사를 해야 해 상가 투자도 어려워진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기업...

2020.06.17 17:37

'기획부동산 의심' 토지거래 8.1%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 재료를 악용한 기획부동산이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토지·건물 실거래가서비스 밸류맵은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토지거래...

2018.11.13 18:38

'도면 유출' 삼송·원흥지구 주변 3기 신도시 제외

올 연말 발표될 수도권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일대가 신도시 지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영향이다. 지난달 과천 택지개발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또다시 화전동 개발정보가 새나감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2018.10.31 18:18

도시계획구역내 토지거래 양도세 중과세...국세청

국세청은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상업지역에서 3백30평방미터(1백평)이상, 공업지역에서 1천평방미터 (3백3평) 이상의 토지를 양도할때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 실거래가액 조사 과표로 책정 ***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일정지역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본인과 거래상대방 ...

1990.12.15

경기도내 토지거래 건수/면적 감소세

내년부터는 상속/증여재산의 과세기준이 기한(6개월)내 신고여부에관계없이 상속 또는 증여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일원화된다. 대신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않은 상속/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신고가늦어진데비례해서 가산세가 중과된다. 22일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게된날"의 평가액을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산정하되 일률적으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물리고있는 ...

1990.10.22

전북도내 토지거래 격감

*** 9월 거래량 연중최저 기록 *** 정부의 부동산 투기종합대책 발표이후 전북도내 부동산 거래건수가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 9월의 토지거래량이 연중 최저치를기록하는등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도내 토지거래 건수는 5백20건에2백33만1천제곱미터로 8월의 1천14건3백17만9천제곱미터...

1990.10.15

토지거래 신고/허가 감소

올해 상반기중 전력소비량은 4백49억8천1백만KWH로 지난해같은기간보다15.8%가 늘어났다. *** 업무용 23% 늘어 최고 *** 18일 동자부는 업무용전력 소비량이 56억6천6백만KWH로 23.4%의 가장높은 신장률을 기록했으며 산업용은 14.2% (3백4억4천4백만KWH), 주택용19.1%(79억5천4백만KWH), 가로등용은 20% (2억3천만KWH)...

1990.07.18

투기억제책 발표후 토지거래 격감...이리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책이 발표된 이후 이리지방의 토지거래가 줄어들고 있다. 3일 이리시에 따르면 지난 5월1일부터 6월말까지 2개월동안의 토지거래신고건수는 41건에 4만3천7백33평방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백24건에56만1천3백4평방미터에 비해 건수는 18%, 면적은 5%로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 5월4일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고시된후 녹지지역의 ...

1990.07.03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실태 합동조사 착수

정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기위해 감사원,건설부,내무부 및 시/도 공무원 등 총 93명으로된 5개 조사반을편성, 15일 현지에 투입했다. *** 관계공무원 위법 엄중문책 *** 정부는 오는 6월2일까지 계속될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 일선 행정기관의관계공무원들이 허가신청을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엄중문책하고 상...

1990.05.15

토지거래 허가지역 42억3,000만평 추가지정...건설부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등 일부 지역에서토지가격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경기도 수원, 성남, 광명시의 녹지지역등 전국 9개도 57개시 51개군의 1만3,954.19평방km (42억2,854만평)를28일자로 새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오는 5월4일부터 시행하기로했다. 26일 건설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신규 지정...

1990.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