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 '토지거래허가' 풀리나…서울시, 이달중 연장 여부 재논의

서울시가 이달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거센 가운데 최근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거래허가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삼...

2024.06.05 18:07

꿈틀대는 재건축…여의도·압구정 잇단 신고가

“지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그나마 아파트값이 눌려 있는 겁니다. 정부가 ‘알짜 재건축’이라고 지정해준 것과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수요가 몰리죠.” (서울 목동 A공인중개소 관계자)서울 여의도동과...

2024.05.13 17:27

용인 '반세권' 호재…'한숨시티' 별명 뗀 한숲시티 5단지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꾸준히 옵니다. 집주인들이 물건을 거둬들이는 분위기입니다.”(용인 남사읍 A공인 관계자)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사진) 5단지는 세칭 &lsqu...

2023.07.06 18:54

용인 반도체 최대 수혜…단숨에 '한숨시티' 별명 뗀 한숲시티 5단지

용인 남사읍 ‘핫한’ 한숲시티 5단지 … 핵심 ‘반세권’ 꼽혀학교·도서관·스포츠센터 등 신도시 느낌 … 호가 치솟아 스트리트몰 빈 상가들 여전히 많아 … ...

2023.07.03 07:00

강남구 "압구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서울시에 제출

서울 강남구는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강남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개 지역 10개 동(압구정·대치·삼성·청담·일원·개포·...

2023.03.16 10:11

"토지거래허가구역 필지별 지정"…대치동 숨통 트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기존 동(洞) 단위가 아니라 필지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2022.09.28 17:52

'압구정현대' 1년 만에 4억 올라 59억 신고가…규제 뚫은 집값

내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며 서울 곳곳에서 집값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신고가가 나오며 규제를 무색하게 만들었다.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

2022.04.21 09:34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기준 강화

오는 28일부터 서울 잠실과 압구정동 등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대지면적이 6㎡를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지분 거래를 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2022.02.22 17:46

토지거래허가 사각지대 없앤다…최소 면적 18㎡에서 6㎡로 강화

오는 28일부터 서울 잠실과 압구정동 등에서 대지면적이 6㎡를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 기준과 자금 조달계획서 의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

2022.02.22 13:49

목동·성수 거래 막자마자…상계주공, 3억 튀어 올랐다

“집주인들이 일단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입니다.”(상계주공 인근 공인중개사)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네 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규제를 피한 노원구 상계주공, 도봉구 창동주공...

2021.04.27 17:34

"드디어 재건축 된다"…목동·여의도 집주인들 '환호'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어제(21일) 발표 직후 매수자들의 문의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확실히 재건축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들 말하더군요.” (목동 신시가지 인근 G공인 대표) 2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2021.04.22 09:57

"吳 토지거래허가는 규제 완화 포석…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

'풍선효과', '재건축 기준 완화' 전망 놓고는 전문가 의견 엇갈려 '재건축 활성화' 시동에 "속도 조절·로드맵 필요" 목소리도 전문가들은 21일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재...

2021.04.21 18:04

이재명 "기획부동산 업자들, 경기도서 불로소득 포기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는 4일 "경기도에선 기획부동산을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발 불가능한 임야 등 토지를 구입해 잘게 쪼갠 다음 개발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가장해 몇 배 가격으로 매각하는 기획부동산 ...

2021.01.04 15:35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허가없이 못 산다

정부와 서울시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갭투자를 1년간 원천 금지한다. 건물을 사면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세를 놓지 못하고 직접 장사를 해야 해 상가 투자도 어려워진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기업...

2020.06.17 17:37

'토지거래허가' 용산 경매 과열…감정가 6억 물건 12억에 낙찰

법원경매에서 서울 용산구 물건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응찰자가 몰리면서 감정가 대비 두 배가 넘는 금액에 낙찰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용산정비창 개발 계획이 나온 후 용산구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법원경매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연면적 29㎡,...

2020.06.03 17:14

신고가 찍던 용산, 매수문의 '뚝'…하루 새 호가 1000만원 출렁

정부가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를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과 삼각지 일대 부동산 가격은 하루 새 호가가 1000만원 가까이 출렁였다. 정부가 용산 철도정비창 조성 계획을 발표한 지난 6일 이후 ...

2020.05.14 18:00

조치원·연기 비행장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세종시는 28일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사업 예정지인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일원 77만490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사업 주변 지역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19년...

2018.12.28 18:03

경남도, 하동지구 토지거래허가 3년 연장

경상남도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7.63㎢(총 3222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2일 발표했다.대상은 하동군 금남·금성면 일대 갈사만 조산산업단지 2.44㎢, 두우레저단지 2.65㎢, 덕천에코시티 2.54㎢ 등이다. 지정기간은 2019년 11월20일까지 3년간이다.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

2016.11.22 18:19

"토지거래허가 없어도 계약 임의취소 못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당국의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경우에도 당사자가 허가 없음을 이유로 임의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판결이 나왔다. *** 서울지법, 계약파기 매도인에 패소판결 ***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 (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16일 이상용씨등4명이 김재석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피고김씨는 원고들에게 ...

1989.09.16

>>> 경제해설...토지거래허가-신고지역 추가고시의 뜻 <<<

*** 북방정책등 편승한 투기에 쐐기 *** 건설부가 26일 전국토지의 3.3%를 토지거래허가제, 3.1%를 토지거래신고제 실시대상지역으로 추가고시함으로써 전국토의 80.2%인 7만9,575.26평방킬로미터가 토지거래규제지역이 됐다. 토지거래허가/신고제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위해 소유권이전이나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하는 거래계약을 ...

1989.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