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10년 겨울장' 오는 과학적 이유 [집코노미T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실행된다면 국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하버드대 박사’ 이상현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250만가구 공급계획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도심 요지에 공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

2021.10.26 10:10

이재명 "비필수 부동산 대출연장 제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여권 1위 대권 주자인 이 지사가 사실상 투자 목적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전면 규제하...

2021.08.03 17:23

집은 사유재산인데…'공유지의 비극'에 빗댄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공유지의 비극’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8일 부동산정책 담화문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

2021.07.29 17:35

개헌이 매번 '약방의 감초' 된 까닭 [여기는 논설실]

우리 정치권에서 개헌은 약방의 감초였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한 9차 개헌 이후 지난 34년 간 잊힐만 하면 등장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연기만 피워놓고 사라지기 일쑤였다.  9차 개헌 뒤 불과 3년 뒤 노...

2021.07.14 09:52

토지공개념…대통령 4년 중임제…개헌론 불 지피는 이낙연·정세균

여권 대선주자들이 연일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 강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차별화 방안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이낙연 전 대표는 8일 서울 여...

2021.06.08 17:46

이석연 前 법제처장 "정부, '토지공개념' 법리 잘못 해석"

헌법 122조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이 땅에만 해당될 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헌법을 근거로 임대차 3법을 도입했지만 헌법을 오해했다는 지적이다.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는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서울...

2021.06.06 13:24

"헌법에 토지공개념 정신 있다"는 정세균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18일 “헌법이 토지공개념을 일부 차용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

2021.03.18 17:11

조국 "부동산 적폐 청산, 토지공개념 강화 입법으로 가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LH 사태와 관련해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SNS에 "2018년 3월 20일부터 3회에 걸쳐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는 우리나라가 나아갈 중요한 지향점이 밝혀져 있다"며 "동 개헌안 작성에 관여한 사람으로 현...

2021.03.16 11:24

中 토지 사용·소유 분리…뉴욕보다 집값 비싸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토지의 국가 소유를 못 박고 있는 중국의 주택 가격이 관심이다.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이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일본 도쿄 등 세계적 도시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세계 각국 도시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2020.12.28 17:47

개헌론 나오자 '토지 공개념' 넣자는 與

여권에서 개헌론에 다시 불을 붙였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란히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병석 “현행 헌법 시대정신 못 담아” 박 의장은 ...

2020.07.17 17:35

개헌론 불 붙이며 토지 공개념 띄운 與

여권에서 개헌론에 다시 불을 붙였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란히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병석 “내년에는 개헌해야” 박 의장은 17일 제7...

2020.07.17 16:49

토지공개념은 시장경제 훼손하는 논리

『진보와 빈곤』의 저자 헨리 조지는 “우리는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

2020.05.11 09:00

추경 처리하자 '개헌안' 꺼내든 與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자마자 20대 국회 임기 내 헌법 개정 추진을 밝히고 나섰다. 국민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국민개헌발안제를 도입하자는 ‘원포인트 개헌’이다. 5월 30일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확보하게 된 &ls...

2020.04.30 17:30

유상범 "이인영 토지공개념, 사유재산 무시한 것…본색 드러나고 있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강원도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 후보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과거 언론 인터뷰를 들어 "민주당의 본색이 막 드러나고 있다"며 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유 후보는 12일 SNS에서 "여당의 폭주를 견...

2020.04.12 14:43

박원순 "보유세 대폭 올려야"…국토부 "정책 방향과 같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정부를 향해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도 이날 박 시장 주장에 환영의 뜻을 밝혀 관련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 공급 5대 혁신방안’ 발표 자리에서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 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2018.12.26 17:54

홍남기 "토지공개념 취지 헌법서 인정…재산권 조화돼야"

"저성장·양극화 해결 위해 조세부담률 상승 불가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정책 수단과 운영에 있어 토지 공공성과 재산권 등 다른 가치가 조화롭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홍...

2018.12.03 15:53

'건전한 1주택'까지 투기로 몰아붙이니

베이비부머라고 한다. 6·25전쟁 직후부터 가족계획 정책이 시행된 1960년대 초 사이에 태어난 세대다.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던 세대다. 베트남과 중동은 그 가난의 탈출구였다. 원조 기러기 아빠들이다.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고, 열사의 땅...

2018.09.19 17:39

'토지공개념'이란 허상

권력으로부터 토지가 분리돼 온 과정이 인류의 근대 역사일 것이다. 유럽의 봉건주의 해체 과정이 그랬다. 영주와 농노의 수탈적 관계는 도시가 형성되고 ‘동방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봉건적 토지 소유구조의 붕괴가 ...

2018.09.16 18:11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다음 개헌때 토지공개념 꼭 보완돼야"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4일 “향후 언젠가 이뤄질 헌법 개정에서는 ‘토지공개념’ 규정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정책기획위 출범 1주년 기념행...

2018.09.15 00:55

종부세·양도세 대폭 인상… 13일 초강력 부동산 대책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을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이 13일 발표된다.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이날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 합동브리핑’을 연다고 12일 밝혔다.이 대책에는 여당인 ...

2018.09.12 17:48